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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R&D 예산 결국 복원... "작년 삭감, 잘못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10:50: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폭 삭감됐던 R&amp;D 예산, 2025년도 예산안에 다시 확충... 정부 실책은 인정 안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MKE68e7rU">
          <p dmcf-pid="XR9DP6dzOp" dmcf-ptype="general">[곽우신, 유성호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ZVpobB41I0"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ohmynews/20240820103609486arby.jpg" data-org-width="3000" dmcf-mid="GtpobB41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ohmynews/20240820103609486arby.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5fUgKb8tI3" dmcf-ptype="general">
           "작년에 삭감된 게 잘못됐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div>
          <p dmcf-pid="15l2GYtsEF" dmcf-ptype="general">당정이 대규모 삭감으로 판을 받았던 R&amp;D(연구개발) 예산을 다시 확충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카르텔 척결'을 명분 삼아 R&amp;D 예산을 대폭 깎아냈고,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소위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사건 역시, R&amp;D 예산 삭감에 반대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관련 기사: 사지 들려 쫓겨난 카이스트 졸업생... 야당 "입틀막 대통령").</p>
          <p dmcf-pid="t1SVHGFOEt" dmcf-ptype="general">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당정은 2025년도 예산안의 R&amp;D 예산 규모를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지난 예산 조정이 실책이었음을 자인한 셈이지만, 여권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이다.</p>
          <p dmcf-pid="FtvfXH3IO1" dmcf-ptype="general"><strong>윤석열 정부, 이제 와서 "R&amp;D 투자... 지원 규모 대폭 확대"</strong></p>
          <p dmcf-pid="3FT4ZX0Cs5" dmcf-ptype="general">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p>
          <p dmcf-pid="0axlnij4OZ" dmcf-ptype="general">그는 "내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소개했다. 특히 "경제활력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며 "R&amp;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p>
          <p dmcf-pid="pNMSLnA8DX" dmcf-ptype="general">이어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UTwuhCWAIH" dmcf-ptype="general">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상훈 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반도체 및 원전 산업,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언급했다.</p>
          <p dmcf-pid="uyr7lhYcOG" dmcf-ptype="general">그는 "(정부가)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우리 정부가 또 약자 복지 확대 강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은 오늘 당정협의 때 주문을 드리고 같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p>
          <p dmcf-pid="7WmzSlGkEY" dmcf-ptype="general"><strong>"정부 실책 인정하고 수정?" 질문에 "접근 방식 다르다"</strong></p>
          <p dmcf-pid="zYsqvSHEwW" dmcf-ptype="general">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추경호 원내대표는 R&amp;D 예산 관련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고 수정"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난해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R&amp;D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p>
          <p dmcf-pid="qvXM03qyIy" dmcf-ptype="general">당시 본인이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장관이었던 그는 "비효율적인 부문, 낭비적인 부문에 군살을 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국가 미래 전략을 위해서 필요한 부문에 틀을 새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진행된 예산 조정이었다"라고 항변했다.</p>
          <p dmcf-pid="BTZRp0BWsT" dmcf-ptype="general">이어 "금년에는 새로이 변화된 틀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R&amp;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삭감된 것이 뭐가 잘못됐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접근 방식이 이제 다르다"라고도 주장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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