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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값 상승에 스트레스 DSR 조정…수도권 집사는 사람 대출한도 줄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10:28: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6년만에 2배 오른 서울 아파트값 미 기준금리 인하 앞두고 시장 더 뜨거워질라 정부, 9월 예정된 스트레스DSR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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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 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성동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khan/20240820102029666qtyu.jpg" data-org-width="700" dmcf-mid="pmRfNTZw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khan/20240820102029666qty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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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 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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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내달 1일로 한차례 연기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더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주택 거래가 늘며 가계부채 우려가 높아지자, 황급히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가계대출 대응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인상 위험까지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 조치로 0.35%포인트를 적용했다가 2단계 조치(0.75%포인트)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미룬 적이 있다. 이번에는 9월 적용을 유지하면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DSR 금리를 상향한 것이다.
 이로써 은행권 주담대 전체 차주의 6.5%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는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한 건 최근 서울 중심으로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월별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1평)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4401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자 뒤늦게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주담대 금리를 잇달아 올렸다. 하지만 주택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은 118로 3포인트 올랐다. 이는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다.
 올 하반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한국 금리 인하도 사실상 예정되어 있어 가계부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하락→거래 활성화→집값 상승→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국은 최근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일괄 올리면서 일반적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은 대출 수요 자체를 억제할 뿐 이자상환부담이 늘지는 않는다.
 당국은 급격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종전규정, 즉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그간 DSR 산출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9월부터 DSR을 산출할 것을 은행권에 지시했다. 대출 적격성 심사 때 DSR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주 상환능력을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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