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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지 형상 유지 ‘논둑’ 기준 탄력 적용을”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09:31: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 필수 <br>논 합쳐 농사 짓는 농가 불만 <br>위반시 10% 감액 등 불이익 <br>현실 반영 대상범위 확대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9CX2Q0U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CeZzdaVp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소규모 논을 합쳐 농사를 짓다 지난해 논의 형상 유지 위반으로 적발돼 올해 다시 논둑을 설치한 경기 화성지역의 한 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nongmin/20240820080031908ujip.jpg" data-org-width="640" dmcf-mid="W0PW0QiB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nongmin/20240820080031908uji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소규모 논을 합쳐 농사를 짓다 지난해 논의 형상 유지 위반으로 적발돼 올해 다시 논둑을 설치한 경기 화성지역의 한 논.
           </figcaption>
          </figure>
          <p dmcf-pid="HvnFKLc6U0" dmcf-ptype="general"> 7월부터 정부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가운데 소규모 논을 합쳐 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p>
          <p dmcf-pid="XWgpVaDx03" dmcf-ptype="general">최근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고령농이 실제 농사를 짓더라도 모내기, 벼 수확 등 대부분의 농작업을 마을에서 비교적 젊은 대농이나 이앙기·콤바인 같은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고령의 부모와 농업경영체등록을 따로 했더라도 자식이 부모 논까지 한꺼번에 농작업 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p>
          <p dmcf-pid="ZWgpVaDxFF"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이다 보니 농작업을 위탁받은 990㎡(300평) 미만의 소규모 논이나 부모와 형제 등 가족 소유의 논이 연접해 있으면 규모가 작은 논의 한쪽 둑을 헐어 합친 후 농기계로 작업해 벼농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p>
          <p dmcf-pid="5bvMNTZwUt"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17가지 가운데 농지의 형상·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점검 때 적발되면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또 적발되고도 논둑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농사를 짓다 위반하게 되면 감액률은 2배로 뛴다. </p>
          <p dmcf-pid="1hd5qJNfF1" dmcf-ptype="general">농가들은 논의 형상·기능 유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기계적으로 운용된다며 탄력적인 적용을 요구한다. 특히 ‘이웃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항목이 반드시 논둑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적용되는데,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란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p>
          <p dmcf-pid="t4HnDX0CU5" dmcf-ptype="general">경기 화성에서 자신의 논 2.7㏊를 포함해 마을 논 20여㏊에서 농사를 짓는 A씨는 “이 지역엔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660㎡(200평)∼990㎡(300평)짜리 논이 많아 한쪽 논둑을 허물고 논면적을 넓혀 모를 내는 게 일반적”이라며 “벼가 있는데도 한쪽 논둑이 없다고 논의 형상 유지를 위반했다니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웃 논과의 경계를 논둑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Fw6y3PJqpZ"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아예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는 소규모 농가도 늘고 있다. 아들 명의의 논 660㎡를 합쳐 농사짓는 B씨는 “논둑을 없앴다가 아들과 함께 논의 형상 유지 위반으로 직불금이 10%씩 감액돼 지난해부터는 아예 그 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논둑이 있으면 농사짓기 어려운 땅인 데다 논둑을 없앴다가 다시 만들려면 비용이 70만∼80만원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3A2hZVxpzX" dmcf-ptype="general">관련 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화성의 벼 재배농가 C씨는 “어머니 명의의 990㎡ 논과 내 명의의 3300㎡(1000평)짜리 논을 합쳐 논농사를 짓다 지난해 논의 형상 유지 위반으로 전체 직불금의 10%가 감액됐다”며 “올해는 논둑을 다시 쌓았지만, 경계로 논둑과 함께 고랑도 인정한다면 논과 논 사이 구분도 가능하고, 농사 편의도 끌어올릴 수 있어 경계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0dpklUKGuH"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논의 형상 유지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논둑 여부를 점검하는 게 사실인데, 이는 농사를 직접 짓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된다”며 “만일 논둑을 없애도 된다면 부재지주가 농사를 짓지 않고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돼 농사짓는 사람만 직불금을 받아야 한다는 제도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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