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김문수 체제’ 경사노위 보면, ‘김문수 체제’ 고용노동부 보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19 06:11: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이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YbTkOJt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1136" data-type="photo" dmcf-pid="QG5fHmSg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월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19/sisain/20240819060603651eexg.jpg" data-org-width="1280" dmcf-mid="fQDuCaDx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19/sisain/20240819060603651ee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월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H14XsvaYv" dmcf-ptype="general">
           <p>김문수가 돌아왔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7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73)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p> 
          </div>
          <div dmcf-pid="yMJORB41HS" dmcf-ptype="general">
           <p>김문수 후보자는 이미 잘 알려진 인사다. 정 비서실장이 언급한 ‘노동 현장’ 경험은 과거 노동운동가로서의 김문수를 의미한다. 김 후보자는 1970년대 대학 재학 시절부터 공장에 위장취업해 노동조합을 만드는 등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전향해 1994년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했고 보수 정당 소속으로 제15~17대 국회의원(경기 부천소사)에 당선됐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1119" data-type="photo" dmcf-pid="WRiIeb8t1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8년 5월9일 김문수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19/sisain/20240819060604164hjbj.jpg" data-org-width="1280" dmcf-mid="4kc0sLc65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19/sisain/20240819060604164hj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8년 5월9일 김문수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enCdK6FXh" dmcf-ptype="general">
           <p>김 후보자의 ‘입법·행정부’ 경험은 2014년까지다. 2014년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친 뒤, 2016년 20대 총선(대구 수성갑)과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강경 보수 여론을 대변하기도 했다. 2020년 1월31일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손잡고 극우 성향의 자유통일당을 창당해 대표를 맡았다.</p> 
          </div>
          <div dmcf-pid="GLNTo4RuHC" dmcf-ptype="general">
           <p>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김 후보자를 2022년 9월29일 윤석열 정부 초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발탁했다. 임명 이유는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노사정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사라는 평가다. 김대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가 “노동 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 조율은 물론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강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간 개편 등을 주요 ‘노동개혁’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p> 
          </div>
          <div dmcf-pid="Hojyg8e71I" dmcf-ptype="general">
           <p>정부의 평가와 달리,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 재임 당시 문제적 발언으로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2년 10월 김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퇴장당했다. 그해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는 “불법파업에는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장관 후보 지명 이튿날인 8월1일 “파업을 하면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이라고 말하거나 2023년 3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뒤 “감동받았다. 노조가 없다. 평균 임금(연봉)은 4000만원이 안 된다”라는 글을 남겨 반노동·반노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1118" data-type="photo" dmcf-pid="XgAWa6dzX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10월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19/sisain/20240819060604536onqm.jpg" data-org-width="1280" dmcf-mid="8JQE8pbY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19/sisain/20240819060604536on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10월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7bnzGFOXs" dmcf-ptype="general">
           <p>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노동자와 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 경제사회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사노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재직한 2년(2022년 9월~2024년 8월) 동안 경사노위는 사회적 합의문 2건을 발표했다. 초대 한광옥 위원장이 합의문 1건을 발표한 걸 제외하면, 역대 나머지 12명 위원장(2~19건) 중 가장 적은 수치다.</p> 
          </div>
          <div dmcf-pid="5zKLqH3IZm" dmcf-ptype="general">
           <p>경사노위 측은 출발이 늦었으니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문수 체제 경사노위는 출발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올해 2월6일에야 대면으로 첫 노사정 대화를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한 바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강제진압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복귀한 뒤, 올해 2월6일 경사노위 3개 위원회(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구성됐다.</p> 
          </div>
          <h3 dmcf-pid="1q9oBX0C5r" dmcf-ptype="h3"><strong>“노사정 조정 역할 못했다”</strong></h3>
          <div dmcf-pid="tSWBvcsdXw" dmcf-ptype="general">
           <p>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단순히 (합의문 발표) 숫자로 (경사노위 성과를) 비교할 수 없다. 6월부터 위원회 논의가 시작됐으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의 이야기는 다르다. 정 처장은 “정부가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력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반노동 정책을 발표하는 식이다.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할 의미를 느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1120" data-type="photo" dmcf-pid="FvYbTkOJ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7년 3월8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앞줄 가운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19/sisain/20240819060604974urlr.jpg" data-org-width="1280" dmcf-mid="6XLhJ9P3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19/sisain/20240819060604974ur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7년 3월8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앞줄 가운데).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TGKyEIi1E" dmcf-ptype="general">
           <p>정 처장은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노사정 간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자꾸 간섭하고 답을 내고 싶어 하는 정부에게 경사노위는 ‘인내하고 기다려라. 사회적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라’며 다독여야 했다. 노동계와 사용자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설득하고 독려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p> 
          </div>
          <div dmcf-pid="04QE8pbY1k" dmcf-ptype="general">
           <p>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장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노위 소속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도 극우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왔고, 노동조합에 대해 매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건 국정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 국회에서 야당의 의석수에 밀리지 않고 싸울 사람을 골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p> 
          </div>
          <p dmcf-pid="p8xD6UKGGc" dmcf-ptype="general">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p>
          <div dmcf-pid="U6MwPu9HZA" dmcf-ptype="general">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span>구독</span>] 
           <b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span>후원</span>]
           <br>©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잠 못 드는 밤' 최소 일주일 더…최강 폭염, 처서도 녹인다 '퇴직금 두둑히 챙겨 퇴사' 벌써 옛말? 은행 안 떠나는 은행원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