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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8·8 부동산대책, 수도권·지역 양극화 부추길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8-18 2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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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elu8Ro9Bm" dmcf-ptype="general">◀앵커▶<br><span>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span></p>
          <p dmcf-pid="KVEXz2Q0Kr" dmcf-ptype="general">서울과 인근 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데요. </p>
          <p dmcf-pid="9VEXz2Q0qw" dmcf-ptype="general">과연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는 의문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더 부추길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p>
          <p dmcf-pid="27oStu9HKD" dmcf-ptype="general">도건협 기잡니다.</p>
          <p dmcf-pid="VRhU4MLKfE" dmcf-ptype="general">◀기자▶<br><span>2024년 8월 8일 발표한 정부 대책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span></p>
          <p dmcf-pid="fw0xNDCnKk" dmcf-ptype="general">서울 집값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합니다. </p>
          <p dmcf-pid="4xI0VQiBKc"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8월 8일▶<br><span>"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span></p>
          <p dmcf-pid="8LWbMnA82A" dmcf-ptype="general">여기에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으로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모두 42만 7천 호 넘는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p>
          <p dmcf-pid="6NXVJaDx9j" dmcf-ptype="general">하지만 주택건설업계를 대변하는 연구기관에서조차 집값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냅니다. </p>
          <p dmcf-pid="PIzJEOTNfN" dmcf-ptype="general">◀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 MBC 손에 잡히는 경제 8월 12일 방송▶<br><span>"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여기도 보면 도심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해 놓고 정비사업 속도 제고, 노후 도시계획 정비, 이거는 앞으로 6~7년 지나야 2030년 넘어가야 공급이 되는 대책이에요. 이 대책을 지금 해서 뭐 합니까?"</span></p>
          <p dmcf-pid="QJvzPdaVVa" dmcf-ptype="general">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길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p>
          <p dmcf-pid="xLWbMnA8qg" dmcf-ptype="general">서울은 지난 3월 이후 상승세인 반면 대구는 다음 달이면 미분양 주택이 만 가구를 넘을 전망입니다. </p>
          <p dmcf-pid="yNXVJaDxqo"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수요 억제 없이 공급만 늘리면 매수 심리가 서울 쪽으로 더 쏠린다는 겁니다. </p>
          <p dmcf-pid="WD3QaEIiqL" dmcf-ptype="general">◀이병홍 대구과학대 부동산과 교수▶<br><span>"이제 (매수) 심리가 서울 쪽으로 이전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사실 더 늘어지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span></p>
          <p dmcf-pid="YKAYUb8tVn"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놓은 거의 유일한 대책은 CR 리츠, 즉 기업구조조정 리츠입니다. </p>
          <p dmcf-pid="GVEXz2Q02i" dmcf-ptype="general">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분양하는 방식인데, 효과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p>
          <p dmcf-pid="HNXVJaDxKJ" dmcf-ptype="general">◀송원배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br><span>"나중에 이제 팔았을 때 양도 차액을 노리고 할 텐데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대구에 지금 남아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선뜻 구매가 가능할까?"</span></p>
          <p dmcf-pid="Xw0xNDCn2d" dmcf-ptype="general">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히려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등이 실수요자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
          <p dmcf-pid="Zelu8Ro9Ke" dmcf-ptype="general">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span>(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이수현)</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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