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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튜버 지시에 허리 부상' 유튜버 기획자 '법적 근로자' 첫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8-18 20:26: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BgEz2Q0ec">
          <p dmcf-pid="2Vcs96dzLA" dmcf-ptype="general"><strong>유튜브 기획자·매니저도 법적 근로자…"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희망"</strong></p>
          <p dmcf-pid="VspbrhYcMj"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노지민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51878" data-type="photo" dmcf-pid="fzLcuK6F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Unsplash"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18/mediatoday/20240818194005986sqbr.jpg" data-org-width="600" dmcf-mid="KQQiZ0BW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18/mediatoday/20240818194005986sqb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Unsplash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hzVITZwda" dmcf-ptype="general">
           <p>구두계약을 맺고 일한 유튜버 기획자·매니저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판단이 나왔다.</p>
          </div>
          <p dmcf-pid="8SB4hW1mMg" dmcf-ptype="general">146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최고다윽박' 기획자 겸 매니저로 일했던 임동준씨가 해당 채널 운영자이자 대표인 김명준씨 상대로 낸 진정에서 법적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p>
          <p dmcf-pid="6nvXJaDxio" dmcf-ptype="general">임씨 측 샛별 노무사사무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일 임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통지했다. 임씨는 지난 3월 헬스 트레이너, 콜센터 상담원 등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로자 즉 '무늬만 프리랜서'라 주장하는 이들과 집단 공동진정을 했고, 5개월 만에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p>
          <p dmcf-pid="PNGFgkOJnL" dmcf-ptype="general">성남지청은 임씨 근로자성을 판단한 근거로 △급여 자체가 출근일 기준으로 책정돼 근로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고용보험 가입△기획안 작성에 대한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피진정인이 출퇴근 관리 △피진정인 지시에 의해 컨테이너 정리 등 부수적 업무 수행 △방송 소품 등 필요한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 △고정 급여 외 스스로 이윤 창출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피진정인이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 발언한 점 등을 제시했다.</p>
          <p dmcf-pid="QMOTQJNfnn" dmcf-ptype="general">다만 성남지청은 김씨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은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xoy5njrRRi"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최고다윽박' 기획자·매니저로 고용된 임씨는 같은달 31일 김씨 지시로 대신 스키 시범을 보이다 허리 부상을 당해 흉추(10번·11번) 압박골절을 진단 받았고, 이듬해 1월10일 퇴사했다.</p>
          <p dmcf-pid="yfkO2PJqdJ" dmcf-ptype="general">이후 임씨는 3월 집단 공동진정에 이어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는 2개월 만인 6월 임씨에 대한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통지했다.</p>
          <p dmcf-pid="Wpda3zVZJd" dmcf-ptype="general">임씨를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결과”라며 “업종이나 직업, 짧은 근무기간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의 종속성과 독립사업자성에 주목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판단이 빛났다”고 의미를 짚었다.</p>
          <p dmcf-pid="Y6wh4MLKee" dmcf-ptype="general">하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임씨 노동자성을 부인한 김씨 측 주장에 따라 산재 처리기한(7일)을 넘겨 2개월간 판단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하 노무사는 “근로자성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 공단이 자신의 책임을 미루고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실무에서 매우 아쉬운 측면”이라며 “재해자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공단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현직 기자의 'SNS 정치 기사' 연구 "받아쓰기, 취재 어렵게 해" 한강까지 녹조 퍼졌다…최악 폭염에 먹는 물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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