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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여야 '사이버렉카 방지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8-02 1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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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EmbA20ClT">
          <p dmcf-pid="zshfw6zTTv"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사이버렉카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차단하는 일명 '사이버렉카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p>
          <p dmcf-pid="qOl4rPqyhS"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일 온라인 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p>
          <p dmcf-pid="BIS8mQBWSl"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유튜브 등 정보통산서비스 상에서 악의적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로 사이버렉카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게재해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보다 작은 벌금형에 그치는 이유다.</p>
          <p dmcf-pid="bQeY8XCnvh" dmcf-ptype="general">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도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dmcf-pid="KxdG6ZhLWC" dmcf-ptype="general">신동욱 의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형량에서 50% 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진다.</p>
          <p dmcf-pid="9MJHP5loCI"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p>
          <p dmcf-pid="23uA1EiBhO"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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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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