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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해피머니 환불 진행 중인데…G캐시 환불 제한한 그라비티

온카뱅크관리자

2024-08-02 06:01: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회수 조건 불성립…면책 조항도 해당 無<br>법조계 “계약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3YAEYsdU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2UhvUGkF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라비티 본사 전경 이미지. 그라비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02/kukinews/20240802060123113devj.jpg" data-org-width="800" dmcf-mid="tGaws5lo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02/kukinews/20240802060123113dev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라비티 본사 전경 이미지. 그라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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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YTmRJmg2Ue" dmcf-ptype="general">
           <span><br>티몬‧위메프 사태로 게임사들 역시 해피머니 사용 중단에 나섰다. 그라비티는 단순히 사용 중지 고지에서 더 나아가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인 G캐시를 임의로 회수했다. 아울러 G캐시 사용‧환불에 제한을 뒀다.<br><br>2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이 해피머니 결제 서비스 이용을 중단했다. 해피머니뿐만 아니라 게임 문화상품권, 티머니, 컬쳐랜드 등을 막아놓은 곳도 있다.<br><br>이 가운데 그라비티는 G캐시 회수 등과 관련해 개별 안내 메시지만 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수 후 “해피머니 상품권 결제가 확인돼 조사를 위해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충전하신 G캐시의 사용 및 환불 제한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난달 26일부터 8월23일까지 제한 기한을 안내했을 뿐이다.<br><br>공지사항에도 회수, G캐시 사용과 환불 중단에 관한 별도 안내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충전해 둔 캐시가 회수된 다른 이용자를 찾는 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 글 보고 나서야 회수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용자 고려를 안 한 거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br><br>유료 서비스 이용 약관을 보면 회수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회수 조건으로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라고 명시돼있다. 환불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약관에는 △환불 금액이 최저 환불 수수료인 1000원 미만인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지급한 유료콘텐츠 및 무료캐시 △이용자가 이용약관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정이 정지된 기간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 받거나 선물 한 유료콘텐츠 등의 내용이 담겼다.<br><br>다만 유료 콘텐츠를 선물한 후 7일이 경과되지 않고 선물을 받는 이용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물을 한 이용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를 제외하면 현행 법령 및 중대한 약관 위반 등 이용자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만 제한 사유에 포함된다.<br><br>면책 조항을 살펴봤을 때도 해당된다고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회사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번 해피머니로 전환한 G캐시로 인한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br><br>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계약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해당 게임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캐시로 바꾼 경우,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서다. 그는 “해피머니 사용 자체를 중단한 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미 캐시로 바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게임사와 해피머니 관계의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br><br>아울러 면책 조항에 관해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부당하게 볼 여지가 있어 조항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br><br>그라비티와 비슷하게 요기요에서도 티몬·위메프에서 구입해 등록한 상품권을 소비자 동의 없이 삭제해 논란을 빚었다. 요기요는 지난달 31일 “티몬 정산금 지급과 상관없이 피해를 복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br><br>이용자의 자체적인 피해 구제를 가로막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해피머니가 현재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기에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통해 해피머니로 전환해 환불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해피머니 환불 접수라도 할 수 있게 결제를 취소하고 G캐시 상당 해피머니를 돌려주는 게 상식적인 조치 같다”고 이야기했다.<br><br>이에 대해 쿠키뉴스는 그라비티 측에 질의했으나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br></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WOdnONf0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02/kukinews/20240802060123647eqwd.jpg" data-org-width="500" dmcf-mid="x0OdnONf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02/kukinews/20240802060123647eqwd.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HXlLalkPuM" dmcf-ptype="general">
           <br>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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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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