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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집 값에 가로막혔나…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7 0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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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D0eAOloFs"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5wpdcISgpm" dmcf-ptype="general">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여부가 큰 관심이었지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1rUJkCvaUr" dmcf-ptype="general">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 값 상승이 종부세 개편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p>
          <p dmcf-pid="thbasyHEzw" dmcf-ptype="general">어떤 배경인지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FlKNOWXDUD"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3S9jIYZwFE" dmcf-ptype="general">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상속세와 함께 올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화두였습니다.</p>
          <p dmcf-pid="0v2ACG5ruk" dmcf-ptype="general">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별도 세금을 부과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집 값도 못 잡고 중산층 세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pMhz6ig20c" dmcf-ptype="general">야당에서 먼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거론했고,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전면 폐지까지 언급했습니다. </p>
          <p dmcf-pid="URlqPnaVzA" dmcf-ptype="general">정부는 막바지 검토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을 제외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p>
          <p dmcf-pid="ueSBQLNfpj" dmcf-ptype="general">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넉 달 연속 상승했고, 이번 주엔 0.3% 올라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p>
          <p dmcf-pid="7iy9Rac6zN" dmcf-ptype="general">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등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znW2eNkPpa"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투기 심리를 자극해 집 값 상승세에 기름을 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qLYVdjEQ7g" dmcf-ptype="general">상속세 완화로 이미 재정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종부세를 줄이는 부담도 고려됐습니다. </p>
          <p dmcf-pid="BlKNOWXD7o" dmcf-ptype="general">&lt;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gt; "전반적이고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다 보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bS9jIYZw0L" dmcf-ptype="general">다만, 정치권에서 종부세 개편론이 먼저 나온 만큼 여야 논의 과정에서 내년엔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p>
          <p dmcf-pid="Kv2ACG5r0n" dmcf-ptype="general">기재부도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연구하고 있어서 개편 논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p>
          <p dmcf-pid="9XQmWFUlzi"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p>
          <p dmcf-pid="2ZxsY3uSuJ" dmcf-ptype="general">#종부세 #세법개정안 #아파트</p>
          <p dmcf-pid="V5MOG07vUd"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f1RIHpzT7e"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4OzLwSWA3R"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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