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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승환 의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 법률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7 0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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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9sNKQe7p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7/yonhap/20240727085008822vfxs.jpg" data-org-width="500" dmcf-mid="WKpGNmCn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7/yonhap/20240727085008822vfx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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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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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fCcVRiBFz" dmcf-ptype="general">(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 법'(인구감소지역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p>
          <p dmcf-pid="X4hkfenb07" dmcf-ptype="general">저출생과 초고령화로 부산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조 의원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는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 위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Z8lE4dLK7u"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p>
          <p dmcf-pid="5cuXAOlo0U" dmcf-ptype="general">일자리 부족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역외로 빠져나가고 소득감소와 지역경제 불황, 정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p>
          <p dmcf-pid="1k7ZcISg7p" dmcf-ptype="general">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있거나 인구감소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줘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p>
          <p dmcf-pid="tO2psyHEz0" dmcf-ptype="general">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p>
          <p dmcf-pid="FIVUOWXDF3" dmcf-ptype="general">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당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p>
          <p dmcf-pid="3CfuIYZwzF"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현행 세액 감면 특례는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데 부족하다"면서 "중앙과 지역이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개선 역량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p>
          <p dmcf-pid="0otTLEmeUt"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다음 달 30일 부산 중구에서 '원도심 개발 여건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연다.</p>
          <p dmcf-pid="pgFyoDsdF1" dmcf-ptype="general">osh9981@yna.co.kr</p>
          <p dmcf-pid="uRYOMgA8zZ"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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