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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상향"…세수펑크 우려 속 '대규모 감세'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5 21:06: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br>종부세 개편안은 빠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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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buzm5ac6Ie" dmcf-ptype="general">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감세 방침을 내놨습니다. 특히 25년 만에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담겼는데,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p>
          <p dmcf-pid="K7qs1NkPwR" dmcf-ptype="general">먼저 김민 기자입니다.</p>
          <p dmcf-pid="90UDHLNfsM"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2puwXoj4sx"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 핵심은 상속증여세입니다.</p>
          <p dmcf-pid="VU7rZgA8EQ" dmcf-ptype="general">지금까진 30억원 넘게 상속·증여할 경우 50% 최고세율이 적용됐지만, 이 구간이 없어지고, 10억원 초과일 때와 같이 40%를 내면 됩니다.</p>
          <p dmcf-pid="fnopQG5rEP" dmcf-ptype="general">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도 1억에서 2억원으로 올라갑니다.</p>
          <p dmcf-pid="4LgUxH1mD6" dmcf-ptype="general">만약 2억원을 증여할 땐 3천만원이던 세금이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p>
          <p dmcf-pid="8oauMXtsr8" dmcf-ptype="general">특히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었습니다.</p>
          <p dmcf-pid="6uzm5ac6O4" dmcf-ptype="general">배우자와 자녀 둘을 공제할 경우, 17억원까진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겁니다.</p>
          <p dmcf-pid="P7qs1NkPrf" dmcf-ptype="general">서울 아파트 한채 평균가가 10억원을 넘자, 중산층 세금부담이 커졌단 정부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p>
          <p dmcf-pid="QzBOtjEQEV" dmcf-ptype="general">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8만3000명, 줄어드는 세수는 4조565억원으로 추산됩니다.</p>
          <p dmcf-pid="xIhQkbVZw2" dmcf-ptype="general">최대주주에 붙는 20% 할증도 폐지되는데, 시민들 의견은 엇갈립니다.</p>
          <p dmcf-pid="yV4T7rIiw9" dmcf-ptype="general">[이원준/충북 청주시 청원구 : 최근 세수 펑크가 난다고 하는데 너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p>
          <p dmcf-pid="Wf8yzmCnmK" dmcf-ptype="general">[이진/서울 충현동 : 기업들이나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도피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출을 막는 부분이지 않을까.]</p>
          <p dmcf-pid="YBKC3cwMIb"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Gb9h0krRIB" dmcf-ptype="general">관심을 끌었던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엔 빠졌습니다.</p>
          <p dmcf-pid="HK2lpEmeEq" dmcf-ptype="general">[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X9VSUDsdsz"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데, 민주당이 이미 거부를 시사하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p>
          <p dmcf-pid="Z9VSUDsdO7"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김관후]</p>
          <p dmcf-pid="VIfvPYZwDq" dmcf-ptype="general">◆ 관련 기사<br>신혼부부 감세, 출산지원금 비과세…문제는 비어가는 '나라 곳간'<br>→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73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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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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