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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자 감세' 비판에도, 56조 결손에도‥"폐지·완화·유예로 뒤덮인 개정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5 2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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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np1BOloMa"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pBCrydLKeg"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UyiMN7bYno" dmcf-ptype="general">정부는 1주택자 등 중산층,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uJ3ZzmCnRL" dmcf-ptype="general">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고액, 초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7IQfJtphin" dmcf-ptype="general">세수 부족으로 인한 부담은 미래 세대, 그중에서도 보통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떠넘기면서 부자 감세만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p>
          <p dmcf-pid="zyiMN7bYJi"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입니다.</p>
          <p dmcf-pid="qcK78yHEiJ"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BqIwTenbed" dmcf-ptype="general">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줄어드는 세금 수입 누적 규모는 5년간 18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p>
          <p dmcf-pid="bwfbxH1mne" dmcf-ptype="general">상속증여세의 감소 규모는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소 폭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dmcf-pid="KZNnD941RR"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 상속세 감면 대상이 8만 3천 명으로, 이들이 2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p>
          <p dmcf-pid="9vCrydLKRM" dmcf-ptype="general">[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저희들은 과표와 세율이 한 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게(세수 감소 효과가) 전체적으로 2.3조 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p>
          <p dmcf-pid="2UFX7rIiex" dmcf-ptype="general">특히 최고세율 40%가 적용되는 30억 이상 과표 대상은 2천4백 명에 불과한데, 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1조 8천억 원입니다.</p>
          <p dmcf-pid="VGTCXoj4MQ" dmcf-ptype="general">지난해 전체 사망자를 기준으로 보면, 0.7%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셈입니다.</p>
          <p dmcf-pid="fBuFKCvaJP" dmcf-ptype="general">정부는 현행 세법이 우리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상속세를 우선 개편 대상으로 점찍었습니다.</p>
          <p dmcf-pid="49qpVSWAe6" dmcf-ptype="general">그런데 정작 서민과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소득세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835YpEmeM8" dmcf-ptype="general">치솟은 물가와 무관하게 소득세 인적공제 금액은 15년째 150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p>
          <p dmcf-pid="62BUfvYcM4" dmcf-ptype="general">[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자산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부의 대물림을 막는 상속증여세를 완화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p>
          <p dmcf-pid="PanRjzKGRf" dmcf-ptype="general">특히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와 금융투자 소득세의 폐지 등은 혜택이 소득 상위 소수에 쏠립니다.</p>
          <p dmcf-pid="Qzp1BOloLV" dmcf-ptype="general">이번 세법 개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세수 감소 효과만 81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p>
          <p dmcf-pid="xIrchQe7J2" dmcf-ptype="general">[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올해도) 세수 결손마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내놓은 게 감세 종합판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정책을 포기한 정부라는 선언을 한 것과 같다…"</p>
          <p dmcf-pid="y705qshLJ9"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부는 5년간 예상되는 세금 수입 1천8백조 원 가운데 81조 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dmcf-pid="WgiMN7bYdK" dmcf-ptype="general">관건은 야당의 반대입니다.</p>
          <p dmcf-pid="Ydx4iFUlMb" dmcf-ptype="general">야권이 '부자 감세'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dmcf-pid="G49z6WXDMB" dmcf-ptype="general">MBC뉴스 박윤수입니다.</p>
          <p dmcf-pid="H1HTFADxLq"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형빈, 이관호 / 영상편집: 장예은</p>
          <p dmcf-pid="XCmklxdznz" dmcf-ptype="general"><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ZZYS1NkPi7"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5qUtbISgJu"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형빈, 이관호 / 영상편집: 장예은</p>
          <p dmcf-pid="1Q4KMXtsiU"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yoon@mbc.co.kr)</p>
          <p dmcf-pid="t5GvtjEQR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1020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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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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