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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OTT에 바쳐온 저작권, 창작자에 돌려놔야" 창작자연대 출범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5 19:2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AqSMJqnh">
          <p dmcf-pid="ywO8ZgA8JC" dmcf-ptype="general"><strong>방송·시나리오작가·연기자·영화감독·독립PD 등 연대체 발대식<br> '특약 없으면 영상제작자에 저작권 양도' 저작권법 특례개정 운동</strong></p>
          <p dmcf-pid="WuBORZFOnI"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김예리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50840" data-type="photo" dmcf-pid="YXtj2lyj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봉준호 감독.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5/mediatoday/20240725190733289vkxf.jpg" data-org-width="600" dmcf-mid="Qr2liFUl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5/mediatoday/20240725190733289vk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봉준호 감독.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Xtj2lyjds" dmcf-ptype="general">
           <p>방송·시나리오 작가부터 연기자, 영화감독, 독립PD 등 영상콘텐츠 창작자들이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요구하는 연대체를 출범했다.</p>
          </div>
          <p dmcf-pid="HSWJuwOJnm" dmcf-ptype="general">영상 창작 분야 5개 단체는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K-콘텐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창작자연대)' 발대식을 열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PD협회 등 5개 단체가 모였다.</p>
          <p dmcf-pid="XUqsMXtser" dmcf-ptype="general">창작자연대는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첫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넷플릭스 '더글로리'의 김은숙 작가와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 디즈니 '무빙'의 류승룡 배우 등 K-콘텐츠의 주역들도 영상저작물 특례 탓에 한국에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정당한 보상에 힘입어 K-콘텐츠의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려면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Zxd1D941nw" dmcf-ptype="general">현행 저작권법 100조 1항과 3항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1항)와 복제권· 배포권·방송권·전송권(3항)은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영상제작자란 영상제작물 제작 전 과정을 기획하고 책임진 자, 이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p>
          <p dmcf-pid="507rQG5rRD" dmcf-ptype="general">이들은 “특례가 저작권자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탓에 작품이 세계적으로 흥행해도 별도 특약을 맺지 않는 한 글로벌 OTT로 대표되는 영상제작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차지한다”고 했다. “창작자가 저작권자 혹은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는 것이다. 창작자연대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창작자와 미디어산업 전반을 장악한 거대한 사업자 간 힘의 차이 때문에 공평한 특약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p>
          <p dmcf-pid="1bVSn3uSeE" dmcf-ptype="general">창작자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한 저작권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5개 단체는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이뤄내려면 더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향후 법률 연구 용역, 토론회 및 공청회 등 본격적인 법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p>
          <p dmcf-pid="tKfvL07vik" dmcf-ptype="general">창작자연대 대표를 맡은 정재홍 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저작권을 빼앗긴 창작자들은 창작활동에 매진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대로는 우수 인재들이 빠져나가 K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OTT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FfPYN7bYMc" dmcf-ptype="general">김병인 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한국의 창작자들만이 세계적 사랑을 받는 영상물을 만들어내고도 착취적 매절 계약(출판사가 저작자에 일정 금액만 지급한 뒤 향후 저작물에 의한 수익을 독점하는 계약)에 무방비로 놓였다”며 국내 미디어 환경을 꼬집었다.</p>
          <p dmcf-pid="3igUI6MUnA" dmcf-ptype="general">배우 김명수씨는 “창작자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고, 매달 나오는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며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창작활동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0MJtw28tij" dmcf-ptype="general">봉준호 영화감독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기생충' OST '소주 한 잔'의 작사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미국작가조합(WGA)과 미국감독조합(DGA)의 회원으로 '옥자'의 스트리밍 저작권료를 꾸준히 수령하고 있다”며 “창작자들이 기본 권리를 지키토록 법적 보호를 받은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도 창작자연대 결성에 지지를 표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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