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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액공제 일몰연장 환영"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5 18:43: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경협·대한상의·경총·무협 등<br>2024년 세법개정안 논평<br>"법인세·밸류업 촉진세제 개편은 아쉬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kvUAUqyzl">
          <p dmcf-pid="zDy7k7bYzh" dmcf-ptype="general">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이 포함돼 환영한다고 했다.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전히 가입국 평균 수준보다 높고 법인세제 개편이 미미했던 점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OXKmKf57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5/akn/20240725165514463tilb.jpg" data-org-width="350" dmcf-mid="umal8lyj3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5/akn/20240725165514463ti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Pal8lyjzI" dmcf-ptype="general">
           <p>경제단체들은 상속 세제 개편, 첨단산업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환영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p>
          </div>
          <p dmcf-pid="b1KiZig2pO" dmcf-ptype="general">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KdEYRYZw3s" dmcf-ptype="general">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9fnO2Olo7m" dmcf-ptype="general">박성환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에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amp;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돼 고무적"이라고 했다.</p>
          <p dmcf-pid="2fnO2Olour" dmcf-ptype="general">다만 재계는 법인세제, 밸류업 촉진세제 개편 등에서 일부 아쉬운 점도 있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p>
          <p dmcf-pid="VzQcucwM7w" dmcf-ptype="general">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은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도 아쉽다"며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fekWMWXDFD" dmcf-ptype="general">박성환 무협 본부장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 과제도 조속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p>
          <p dmcf-pid="4rYqDq9HuE" dmcf-ptype="general">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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