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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법개정안서 결국 빠진 종부세… 집값 상승 의식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5 1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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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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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MrocuBW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5/kukminilbo/20240725180312152onss.jpg" data-org-width="640" dmcf-mid="ZJzZ0NkPR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5/kukminilbo/20240725180312152ons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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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4AeotphJB" dmcf-ptype="general"><br>이번 세법개정안에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데다 윤석열정부 들어 종부세를 일부 손질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p>
          <p dmcf-pid="F4Aeotphnq"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5일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dmcf-pid="3r1SGenbiz" dmcf-ptype="general">종부세 개편 문제는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꼽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필요 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일부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p>
          <p dmcf-pid="0AYsS6MUi7" dmcf-ptype="general">하지만 종부세 관련 내용은 막판 정부 검토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 19일 사전 브리핑에서 ‘세(稅) 부담 적정화’와 관련해 종부세 개편을 언급했었다.</p>
          <p dmcf-pid="pkHITQe7Lu" dmcf-ptype="general">종부세 관련 내용이 제외된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12억2115만원으로 1년 사이 12%나 올랐다. 종부세를 완화·폐지할 경우 지방재정이 타격을 입는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종부세로 걷은 세금은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지급된다.</p>
          <p dmcf-pid="UiCArbVZJU"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는 향후 재산세와의 통합을 비롯한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uBn8RYZwip" dmcf-ptype="general">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p>
          <p dmcf-pid="7XVpBwOJe0"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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