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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사퇴' 무한 반복…MBC 둘러싼 싸움판 된 방통위 [스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5 18:17: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Sk6SWAr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p1lL10C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5/sbsi/20240725181206157jkks.jpg" data-org-width="699" dmcf-mid="xim45naV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5/sbsi/20240725181206157jkks.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9UtSotphOl" dmcf-ptype="general">
           <br>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위원장이 '사퇴' 카드로 피해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번에는 이상인 직무대행이 같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br>
           <br> 정치권 싸움의 중심에 방통위가 있는 건데요, 싸움의 본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 문제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면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여당과 교체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방통위를 중심으로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br>   
           <div>
            <h4><strong><span>민주당,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발의</span></strong></h4> 
           </div>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들이 의안과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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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ODiqDsdm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5/sbsi/20240725181207500gjig.jpg" data-org-width="699" dmcf-mid="uptByxdz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5/sbsi/20240725181207500gjig.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VIwnBwOJmC" dmcf-ptype="general">
           <br>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됐는데요,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br>
           <br> 오늘(25일)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빠르면 내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br>
           <br>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된 뒤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와 국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한 것 ▲ 직무대행 되기 전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한 것 등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CrLbrIi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5/sbsi/20240725181208717mqlv.jpg" data-org-width="699" dmcf-mid="79BPFgA8m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5/sbsi/20240725181208717mqlv.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4TCjfCvasO" dmcf-ptype="general">
           <br>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정지시킴으로써 MBC 경영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구성을 막겠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br>
           <br> 지금 방문진 이사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는데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면 방문진 이사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br>   
           <div>
            <h4><strong><span>이상인, 자진사퇴로 가닥</span></strong></h4> 
           </div> 이상인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맞서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이전에 사퇴해 탄핵소추안을 무력화한다는 겁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yhA4hTN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5/sbsi/20240725181209918jetc.jpg" data-org-width="699" dmcf-mid="zZq6toj4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5/sbsi/20240725181209918jetc.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6Wlc8lyjDm" dmcf-ptype="general">
           <br> 그러면 '1인 체제'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됩니다. 법에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br>
           <br> 여권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임명 전후로 상임위원 1명을 위촉해 2인 체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유력합니다.
           <br>
           <br> 이동관 위원장 시절부터 '탄핵과 사퇴'를 반복하면서 2인 체제라는 기형적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야권에서는 2인 체제의 의결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2인 체제로도 전체 회의 개최와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br>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 왔습니다.
           <br>   
           <div>
            <h4><strong><span>싸움의 본질은 MBC 경영진 교체</span></strong></h4> 
           </div> 그런데 여권이 '도로 2인 체제'를 만들면 야당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이나 진행하며 낙마를 벼르고 있고,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진숙 후보자 임명에 대비했지만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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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TCjfCva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5/sbsi/20240725181211134nuag.jpg" data-org-width="699" dmcf-mid="qtwnBwOJ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5/sbsi/20240725181211134nua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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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yhA4hTNww" dmcf-ptype="general">
           <br>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이진숙 후보자 임명 뒤 또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요, 이 절차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진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br>
           <br> 현재 방문진 이사에는 32명이 지원했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절차상 곧바로 이사 선임안 의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br>  
           <br> 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32명의 명단이 공개된 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박근혜 시절,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사장 아래 MBC를 망가뜨리는 데 앞장섰던 주역들이 대거 지원했다"고 비판하면서, 방통위를 향해 "위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r>
           <br>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저지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방통위 손발을 묶어 지금의 방문진 체제를 지속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Wlc8lyjI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5/sbsi/20240725181211332cjtk.jpg" data-org-width="640" dmcf-mid="BCmoKmCn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5/sbsi/20240725181211332cjt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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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37088" rel="cano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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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iMbWMJqwk" dmcf-ptype="general">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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