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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인과세 2년 유예·금투세는 폐지…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5 17:59: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4년 세법개정안③]</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8lB2OlokE">
          <div dmcf-pid="FtoWXJo9Nk"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자본시장 활성화"
             <br>금투세 폐지, 이재명 前대표도 완화 주장에 野 협조 가능성도 솔솔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gFRiZFO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5/nocut/20240725160346840zjwx.jpg" data-org-width="710" dmcf-mid="Qu2CvPRu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5/nocut/20240725160346840zjw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table dmcf-pid="3MEi5naVc9"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세법개정안 다른 기사</td>
            </tr>
            <tr>
             <td>①27년 만에 상속세 개편…최저·최고세율 손보고 자녀공제 확대<br>②말 많던 종부세,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국회서 공 받나<br><strong>③코인과세 2년 유예·금투세는 폐지…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strong><br>④결혼만 하면 100만 원 세액공제…자녀 세액공제도 확대<br>⑤업종 구분 없이 '매출 3천억 미만=중견기업' 과세 공식 깨진다<br>⑥육아휴직에 男女 없다…경력단절자 모두 조세특례 대상<br>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prVkrbVZaj" dmcf-ptype="general">
           <br>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결국 2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div>
          <p dmcf-pid="UXoWXJo9gN"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p>
          <p dmcf-pid="uCPmCfP3ga" dmcf-ptype="general">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p>
          <p dmcf-pid="7FAZFgA8Ng" dmcf-ptype="general">기재부에 따르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오는 2027년 개시되는 점도 유예 이유가 됐다.</p>
          <p dmcf-pid="zO8wO28too"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도 보완한다. 현행 소득법은 실체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해 필요경비를 추산하는데,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p>
          <h3 dmcf-pid="qUDFUADxgL" dmcf-ptype="h3">배당·자사주 소각 늘린 법인 5% 초과 증가분 세액공제</h3>
          <div dmcf-pid="BGnTGenbgn" dmcf-ptype="general">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세제한특례법에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div>
          <p dmcf-pid="buw3ucwMai" dmcf-ptype="general">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중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보다 늘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한 법인이 대상이다.</p>
          <p dmcf-pid="K3c53ac6NJ" dmcf-ptype="general">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까지 공제해준다.</p>
          <p dmcf-pid="9d1xdH1mgd" dmcf-ptype="general">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갑자기 기존에 너무 (환원을) 안 하다가 일시적으로 많이 하는 기업들에 너무 큰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되니까 당해연도 총 환원금액의 1%를 한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2FAZFgA8Ae" dmcf-ptype="general">다만 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인수목적회사, 리츠 등 투자·배당 자체가 목적인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번 과세특례는 2025년 1월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한 부분에 대해 2027년 12월 말일까지 3년 적용된다.</p>
          <p dmcf-pid="VEKjEzKGcR" dmcf-ptype="general">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하되, 대상소득금액의 일부를 2천만원 한도 9%(분리과세) 원천징수하거나 25% 분리과세(종합과세)하는 방식이 있다. 과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금에 적용된다.</p>
          <h3 dmcf-pid="fauna3uSoM" dmcf-ptype="h3">금투세 폐지 국회 넘을까…野 '이견 감지' 주목</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auna3uSa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정훈 세제실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5/nocut/20240725160353275pvnx.jpg" data-org-width="710" dmcf-mid="1SgYZig2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5/nocut/20240725160353275pv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정훈 세제실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vRCvPRucQ" dmcf-ptype="general">
           <br>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투세 폐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2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한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div>
          <p dmcf-pid="6ydlyxdzaP" dmcf-ptype="general">정부·여당은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PmfEmKf5a6" dmcf-ptype="general">정식 폐지는 국회에서 '여소야대' 산을 넘어야 하지만, 최근 야당 내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중심으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해 벽이 단단하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p>
          <p dmcf-pid="Qe5QeG5rN8" dmcf-ptype="general">정 실장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여야, 정부간 협의가 있겠지만 현재로선 정부는 명확히 1년이나 3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유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bI7brIik4" dmcf-ptype="general">또 금투세 시행 또는 폐지와 상관 없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당초대로 추진하겠다고 정 실장은 덧붙였다.</p>
          <p dmcf-pid="y5aG5naVaf" dmcf-ptype="general">이번에 마련된 세법개정안은 2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돼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p>
          <div dmcf-pid="WWJSWMJqNV"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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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pEtpjEQc2"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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