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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재계 "경제활력 제고" 반색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5 17:32: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위과표구간 '1억→2억' 완화, 30% 초과 구간 삭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9upjEQB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AaOBwOJB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5/moneyweek/20240725164121557wmij.jpg" data-org-width="680" dmcf-mid="8NOHxyHEq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5/moneyweek/20240725164121557wmi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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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09GlCfP39j" dmcf-ptype="general">
           정부가 1999년 이후 25년간 유지돼 왔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div>
          <p dmcf-pid="pWjidH1mBN"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p>
          <p dmcf-pid="UzvsrbVZba" dmcf-ptype="general">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규정돼 있다.</p>
          <p dmcf-pid="uzvsrbVZbg"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개선해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원 초과)은 없앤다. </p>
          <p dmcf-pid="7tmAN07v9o"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과표 구간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고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됐다. 과표 구간별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이다. </p>
          <p dmcf-pid="PrEvfCvafW" dmcf-ptype="general">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총 2조3000억원가량으로 예상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p>
          <p dmcf-pid="q2HSh4Q0Vn" dmcf-ptype="general">이번 상속세율 조정으로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것이란 지적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무래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상속세가 25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자산 수준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우리 경제의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eu1Zig2fi" dmcf-ptype="general">이어 "최근 기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가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단순히 부자들을 감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승계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의 제약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p>
          <p dmcf-pid="bc8bqDsdqJ" dmcf-ptype="general">재계는 이번 정부의 상속세 인하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기업 투자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속세율 10%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p>
          <p dmcf-pid="Kg9upjEQ9d" dmcf-ptype="general">또한 "우리 기업들을 새로운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국가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p>
          <p dmcf-pid="yGk92Olo2b"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도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WGk92OloVB" dmcf-ptype="general">한국경제인협회 역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YhLUucwM2q" dmcf-ptype="general">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점을 언급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G6FkEzKG9z" dmcf-ptype="general">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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