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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4 세법개정]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미뤄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5 1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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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gqtpjEQp1">
          <p dmcf-pid="Gx1TGenbu5" dmcf-ptype="general">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이후로 2년 더 유예된다.</p>
          <p dmcf-pid="HGaRiZFOzZ"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p>
          <p dmcf-pid="Xd0G5naVUX"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하는데,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Ex94hTN7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비트코인이 6만달러를 돌파한 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5/akn/20240725160252855psuh.jpg" data-org-width="745" dmcf-mid="WMsjEzKG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5/akn/20240725160252855ps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비트코인이 6만달러를 돌파한 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figcaption>
          </figure>
          <p dmcf-pid="5A6B2OlopG" dmcf-ptype="general">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확정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앞서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체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p>
          <p dmcf-pid="1DM28lyjFY" dmcf-ptype="general">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tGELN07vzW"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과세원칙에 부합하지만, 가상자산이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p>
          <p dmcf-pid="FZracuBWUy" dmcf-ptype="general">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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