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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전 로비집단의 '그림'과 언론의 '동조'…오염수 은폐의 '흑역사'를 말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1 05:0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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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신문은 2024년 7월 16일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방출 7회째 끝나, 2024년도는 나머지 4회 실시 예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도쿄전력에 의하면, 6월 28일에 개시해 약 7,850t을 방출, 삼중수소의 총량은 약 1조3000억Bq(베크렐). 방출 중에 원전 주변 해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방출 개시 직후인 28일에 채수한 ℓ당 18Bq. 최고치는 5월 3일에 검출된 29Bq. 모두 방출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해양방출 처분은 지난해 8월에 개시해, 지난해는 4회, 올해는 3회 실시했다. 다음번은 7월중이나 8월에 방출을 예정하고 있다. 금년도는 나머지 4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쿄신문은 지난 6월 28일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풍문(소문)피해 배상은 120건 180억엔…7번째 해양방출 시작'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간다. 그런데 일본 언론은 물론 국내 언론도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어느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야기한 '기준치 이하이기에 안전하다'는 안전신화가 먹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해양투기 전후로 국내외 언론보도 중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각종 은폐 사례가 드러난 것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 탱크에 보관중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가운데 일본 정부의 방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27% 미만에 그치고,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는다(마이니치신문, 2020년 9월 20일). - 야마조에 타쿠 일본 공산당 참의원은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제대로 된 시운전도 거치지 않고 8년간 미검증 상태로 운용되었다고 주장했다(2021년 4월 14일, https://www.youtube.c om/watch?v=xRABrxHCCzw) - 2023년 6월 1일, 일본 국회의 '원전제로 의원모임'이 도쿄전력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아베 도모코 입헌민주당 중의원이 "교반 설비가 없어서 지금처럼 섞지 않고 있고 그러면 정작 방출할 때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값이 나오리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등을 지적했다. 이에 도쿄전력 관계자 스즈키는 "교반은 하지 않았습니다. 탱크 뚜껑을 열고, 샘플링 기계 등을 집어넣어 채취하고 있습니다. 방출 시 그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죠.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등을 답했다(JTBC, 2023년 6월 6일). - '처리수 방출 묵인 IAEA는 정말 중립인가-일본은 거액분담금, 전력업계도 인력 파견’이란 제목 하에 일본 외무성의 2020년도 IAEA 분담금만 약 63억 엔으로 전체 분담률의 10%를 넘어 ‘회원국 중 2위’이며 일본 원자력규제청,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별도로 8억4000만 엔을 갹출해 IAEA에 돈을 냈다. 원자력규제청은 IAEA에 직원 9명을 파견할 전망이다.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이재민 단체인 ‘원자력발전 사고피해자 상생의 모임’ 구니부 도미오 대표는 “IAEA는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중립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가”라며 'IAEA의 해양방출계획에 대한 보증서는 ‘원전 추진파에 의한 코미디’라고 비판했다(도쿄신문, 2023년 7월 8일). - 2023년 8월 23일,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은 "탱크의 70%에는 방사성물질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방류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외에도) 대량의 핵연료 잔해를 반출할 방법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당장 오염수를 줄여나가도) 오염수를 계속 만들어내는 원전의 완전 폐기를 2051년까지 한다는데, 구체적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고 빗물-지하수의 유입 차단책도 아직 없다" 등을 보도했다(서울신문・SBS, 2023년 8월 23일). - 2024년 3월 4일,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중단 소송 재판이 시작되었다(KBS, 2024년 3월 15일). - 2024년 3월 10일, 도쿄신문 설문조사 결과 일본인 10명 중 7명은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양방류 후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51%가 '우려한다', 49%는 '우려하지 않는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연합뉴스, 2024년 3월 10일). - 2024년 7월, 후쿠시마현이 포함된 도호쿠지역에서 판매되는 야생 산나물 중 3%에서 식품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방사선위생학 연구자인 기무라 신조 돗쿄(獨協)의대 교수가 올해 봄부터 초여름까지 도호쿠지역 휴게소, 직판 매장, 시장 등에서 무작위로 구매한 산나물 245건 중 7건에서 기준치(100㏃/kg)를 넘는 세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직판매장에서 판매된 고사리에서는 세슘이 1㎏당 178.8㏃이나 검출됐다. 이외에 산지가 야마가타현으로 표시된 고사리와 미야기현·이와테현·야마가타현에서 채취한 두릅 등에서도 1㎏당 112.3∼142.4㏃의 세슘이 나왔다(연합뉴스, 2024년 7월 5일).
 일본의 방사선과학자인 와타나베 에츠지(渡辺悦司), 엔도 준코(遠藤順子) 등이 공동집필한 &lt;오염수 해양방출의 쟁점-삼중수소의 위험성&gt;(료쿠후출판, 2021)은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역사적으로 은폐돼왔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의 피해정보를 수집한 당시 미군의 합동조사단 때부터 내부피폭의 은폐 의도가 명백했으며 특히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수폭(水爆) 개발경쟁 중에 '군사기밀'로 은폐돼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1940년부터 1970년에 걸쳐 맨하탄계획, 미국원자력위원회 등의 후원 아래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실험을 했는데 그 보고서가 '미국의 핵 모르모트: 미국 시민에 대한 30년에 걸친 방사선실험'이란 제목으로 1986년에 공표됐다. 그 중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1951~52년, 워싱턴주 리치랜드에 있는 제너럴일렉트릭사 및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14명의 피험자가 아래팔(12명) 또는 복부(2명)에 삼숭수소수증기를 쬐었다. 삼중수소의 흡수량은 소변의 삼중수소를 측정해 추정했는데 '인체에서는 쥐의 4배 속도로 삼중수소를 피부로 흡수하고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삼중수소의 인체 흡수와 배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1명은 삼중수소수에 팔을 담그고, 또 1명은 마시고, 7명은 삼중수소수증기를 쬐게 했다는 것이다(&lt;인체 내 방사능의 제거기술 거동과 제염의 메커니즘&gt;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감수, 아오키 요시로(靑木芳朗)・와타리 가즈오(渡利一夫) 편, 1996).
 이들 결과는 미국원자력위원회의 '인체 및 동물에 있어서 삼중수소의 흡수, 분포 및 배설'에 요약돼 있으며 1952년 로스앨러모스연구소 보고 '경구섭취한 삼중수소수의 흡수 및 인체의 수희석량(水希釋量)' 및 '삼중수소수증기를 흡입했을 때 인체에 있어서 삼중수소수의 폐흡수'로 보고됐다는 것이다.
 1945년 7월 16년 미국 뉴멕시코주 앨러모가드에서 행해진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트리니티실험(플루토늄원폭 폭발실험)은 직경 330m, 깊이 3m의 큰 웅덩이를 남겼다. 이 실험 후 주민영향에 대한 내용을 요악하면 이러하다.
 '……3개월 후에 군관계자가 현장 인근(Hot Canyon)을 방문했을 때 소・개 등 많은 동물에게 초기에 보였던 화상이나 출혈, 탈모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흰털이 점점으로 생기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방사성미립자가 피부를 통해 침입한 것이 명백했다. 10월……600마리의 축우가 영향을 받았다……부분적인 화상과 일시적인 탈모가 있었다. 소 등 곳곳에 새롭게 생긴 털이 흰털이었기에 축산시장에서의 평가는 매우 안 좋았다. 군과 로스앨러모스연구소가 각각 75마리, 17마리를 구매하고 다른 소는 오크리지연구소로 옮겼다, 로버트 스톤 전 시카고 건강국 부장은 1946년 2월 로스앨러모스연구소를 방문해 이 소들을 보고 '전시(戰時) 중의 실험에서 판단하면 β선에 의한 피폭 영향과 같았다' (The Dragon's Tail~Radiation safety in Manhattan, 1942-1946 4. Trinity).
 미국 라스베이거스 북서 약 105km의 네바다사막에 있는 네바다핵실험장의 피해사례이다. 네바다핵실험장은 1951년부터 1992년에 걸쳐 928회의 핵실험이 행해졌는데 그 중 828회가 지하핵실험이며, 약 100회의 대기권 내 핵실험은 1962년까지 행해졌다. 풍하(風下)지역의 주민 피해는 1960년대 중반부터 드러났지만 1978년 네바다주 북부, 유타주 남부 주민 사이에 핵실험의 '죽음의 재'가 원인이 된 백혈병 등 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신문 등에 크게 다뤄져 문제가 됐다. 유타주 남부 주민의 이야기는 이렇다. '1953년 봄경, 버섯구름을 보았다. 바로 육군병이 와서 핫스팟에 있으니 도망가라고 말했으나 12,000마리의 양이 있어 피난가지 않았다. 다음해, 그 다음해에 걸쳐 4,500마리의 양이 죽었다. 양의 귀나 코에 흰 반점이 생기고 콧물을 흘리다 나중에 죽었다. 나의 애마도 그랬다……'(도요사키 히로미쓰(豊﨑博光), 『핵의 그림자를 찾아서-비키니에서부터 체르노빌까지』, NTT출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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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한 모습.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1/pressian/20240721050139878dshj.jpg" data-org-width="640" dmcf-mid="xQ2mZYZw9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1/pressian/20240721050139878dsh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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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한 모습.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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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셜제도에서의 수폭실험 사례도 있다. 1952년 11월 1일 미국은 애니웨이트크환초에서 인류 최초의 수폭실험(아이비작전)을 성공했다. 1954년 3월 1일 비키니환초에서의 '캐슬작전 브라보실험' 과정에서 제5후쿠류호 등 일본 참치어선 수백척이 피폭된 사실은 유명하다. 실제 미국은 1946년부터 1958년까지 이들 환초에서 67회의 핵실험을 했는데 총폭발위력은 약 108메가톤, 히로시마원폭(약15Kt) 7,200발분에 상당한다. 특히 약 2개월간 6회의 '캐슬작전' 수폭실험으로 마셜제도 주민들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다양한 질환이나 선천적인 장애, 유산・사산 등의 피폭피해로 괴로워해왔다. 이 사실은 유엔인권이사회나 클린턴정권 시대의 미국 하원에 의해 마셜제도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 인체실험'이라는 규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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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할 사실은 마셜제도 주민들의 피폭피해를 조사하던 미국 조사단이 또 다시 인체실험을 행했다는 것이다. 마셜제도의 가임 연령대 여성 3명에게 방사성 크롬51과 삼중수소수를 주사한 바 방사선피폭과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 조사나 당뇨병 징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등의 이유로 방사성요드나 방사성철(鐵), 탄소14 등을 사용한 광범위한 실험을 했다(히로시마평화연구, 제2권 p.21-46, 도요사키 히로미쓰, &lt;캐슬작전과 마셜제도의 사람들&gt;, 2008).
 이런 사실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와타나베 에츠지 등은 이렇게 설명한다.
 삼중수소원자핵의 괴변(壞變)에 의해 생기는 β입자는 방출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비정거리가 짧다. 따라서 삼중수소의 에너지(평균 5.7keV, 최대 18.6keV)의 비정거리는 약 1μm(평균) 혹은 7μm(최대)이며 비적(飛跡)의 단위길이당 부여되는 에너지량은 상대적으로 크다. 결국 미소( 微小)환경에서 비적의 종단부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후쿠시마현 나미에(浪江)정 등에서 방목된 소에 흰 반점이 생겼으나 '원인불명'이 된 사실이 있었고 2011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인간 피부에도 흰 반점 등이 보여 대소동이 일어났다. 인간의 백반의 원인은 특정 화장품의 미백용 성분(로드데놀)이라는 대대적인 언론을 이용한 캠페인이 벌어져 특정 화장품 탓인가 했지만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의 목이나 팔, 그리고 그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나 남성에게도 백반이 보였고, 산책을 나간 많은 개들의 발 안쪽에도 점점이 화상이 보였으나 제대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모르는 사이에 피폭될 소지가 많고, 특히 '삼중수소에 의한 피폭'은 정보가 은폐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 학자는 후쿠시마사고 후에 일본의 방사선피폭정보를 장악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국제원자력로비집단, 특히 IAEA라고 지명한다. IAEA가 후쿠시마현이나 후쿠이현와 체결한 각서에는 'IAEA나 현이 한쪽이 요구하면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가령 사고정보나 측정데이터, 소아갑상선암 등에 대해 어느 한 쪽이 '주민의 불안을 일으킨다' 등의 이유로 비밀지정을 하면 그 정보는 공개되지 않게 된다. IAEA는 후쿠시마를 장악해 후쿠시마현 내외에서 생기는 소아갑상선암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물성물리학자이자 전 류큐대학 교수인 야가사키 가쓰마(矢ケ崎克馬)가 쓴 &lt;방사선피폭의 은폐와 과학&lt;(2021)은 히로시마에서부터 후쿠시마에 이르기까지 국제원자력 로비집단이 어떻게 방사선피폭을 은폐해왔는가를 묻고 국제원자력 로비집단의 가짜과학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원수폭(原水爆)이나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피폭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부터 체르노빌・후쿠시마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폭방호의 기준을 핵추진 국가나 기업에 유리하게끔 제정해 사실을 은폐하고 시민의 건강을 무시하며 피해를 확대해왔다고 주장한다. 그 추진세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UNSCER(원자방사선영향에 관한 과학위원회), WHO(세계보건기구) 등 일본 국내외의 원자력 로비집단이며 이들은 가짜과학과 가짜과학자를 총동원해 안전신화를 날조해 사람들을 기만해왔다는 것이다.
 야가사키 교수는 "핵전략추진자와 방사선피폭관리자가 동일인물이 돼 있다"며 "원자력 로비집단은 성실하게 사실 탐구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기만하는 데이터조작을 행한다. 사냥터관리인과 밀엽자가 동일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로 모두 밀엽자의 시선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중 이들 원자력 로비집단의 데이터조작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lt;체르노빌원전사고가 초래한 지금까지의 인체피해&gt;(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 독일지부, 고도출판, 2012)는 제1장 앞에 ‘노트(Note)’를 붙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WHO와 IAEA가 공표하는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 2005년 9월에 열린 WHO와 IAEA 공동주최의 '유엔 체르노빌포럼'에서 발표된 체르노빌원전사고가 가져온 건강영향에 관한 보고내용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WHO와 IAEA의 공식발표는 가장 피폭선량이 높은 집단에서 장래 암과 백혈병에 의해 최대 4,000명의 초과사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의 근거가 된 WHO보고서에는 사망자수는 8930명이라고 기재돼 있다. 실제로 WHO보고서가 인용한 연구논문에는암과 백혈병으로 인한 초과사망수가 1만 명에서 2만5000명이라고 기재돼 있다. WHO와 IAEA는 자신들이 낸 데이터를 속여 발표한 것이 된다. 체르노빌원전사고의 건강영향에 관한 그들의 발표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2005년 방사선방호협회 S. 플루거베일(Pflugbeil) 회장도 WHO와 IAEA의 공식발표, WHO의 보고서, 거기에 인용된 문헌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체르노빌포럼, IAEA, WHO는 그들이 발표한 숫자의 2~5배나 암과 백혈병이 장래 발병한다고 하는 과거 그들이 내놓은 추계치를 공표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6년이 경과한 2011년에도 유엔의 어느 기관도 이들 숫자를 정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UNSCER의 최신 체르노빌원전사고의 영향에 관한 출판물에도 피폭 3개국에서 공표되는 수많은 조사연구 데이터는 인용되지 않고 있다. UNSCER은 6,000명의 아동과 사춘기 젊은이가 갑상선암을 일으켰다는 사실, 체르노빌사고 뒤처리에 참여한 인력인 '릭비다토르(Likvidator)'의 백혈병, 백내장에 관해서만 보도기관에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2011년 UNSCER의 성명은 이러하다. '이 20년간 행해온 여러 연구의 지혜와 전회의 보고서에 기초해 UNSCER은 대부분의 주민은 체르노빌원전사고에 의해 심각한 건강리스크를 받는다는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예외는 어릴 적 또는 젊은 시절에 방사성요드에 피폭된 사람과 고농도 방사선에 피폭돼 커다란 건강리스크를 안게 된 릭비다토르이다'라는 것이다.
 WHO와 IAEA의 이론적 지주가 되고 있는 UNSCER에 대해서 방사선생물학자인 키스 베이버스토크(Keith Baverstock) 박사는 "UNSCER은 과학의 전일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압도적인 위원이 이익상반행위를 하기 때문이며 UNSCER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원자력을 추진・이용하고 있는 나라로 소위 밀엽자와 사냥터지킴이가 동일인물이라는 형국이다"(키스 베이버스토크: 후쿠시마원전사고에 관한 ‘UNSCER 2013년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증, 과학1175, 2014)라고 단언한다. 이 위원회가 국제원자력 로비집단의 이론적 지주이라는 사실을 갈파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인 ICRP는 원전추진기업 및 기관의 기금으로 전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이 또한 전형적인 밀엽자와 샤냥터지킴이가 동일인물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야가사키 교수는 또한 방사선피폭의 위험성은 정치권력에 의해 사실이 왜곡돼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방사선피폭에 관한 역사는 권력지배에 의한 허위와 기만의 역사라며 원폭투하 직후 미 점령군 장성의 원폭피해에 대한 발언이 그 뒤 미국의 피폭관리의 기본이 됐다고 소개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을 취재하러 온 신문기자가 미・영국 언론에 히로시마와 관련해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던 사람이 하루 100명 비율로 죽어가고 있다' 는 보도를 했다. 이에 9월 6일 맨하탄계획 부관인 파렐준장이 도쿄에 와서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는 죽을 사람은 죽었고, 9월 상순 현재 원폭방사능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은 전무하다'고 발언했다. 그 뒤 점령군 등에 의해 파렐 발언에 따른 '조사' '처리'가 행해져 이것이 '공식견해'가 됐다는 것이다. 그 뒤 1968년 미일 양국 정부가 유엔에 공동체출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의 의학적 피해보고에도 '원폭피해자는 죽을 사람은 모두 사망했고 현재 환자는 한명도 없다'고 씌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1975년 말 원수폭금지운동 대표로 제1회 유엔요청단(대표 히다 슌타로, 肥田俊太郞)이 유엔에 요청서를 제출하려 했을 때에 위 보고서를 이유로 유엔 사무총장이 그것을 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그 뒤 전 세계의 인도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와 유엔핵무기금지조약이 압도적 다수로 채택되기에 이르자 '핵무기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금지해야 할 무기'로 규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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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부산해운대해수욕장에서 환경운동연합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원전오염수를 뜻하는 대형 노란색 비닐을 활용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1/pressian/20240721050141322irsj.jpg" data-org-width="640" dmcf-mid="Feph353Iq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1/pressian/20240721050141322irs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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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부산해운대해수욕장에서 환경운동연합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원전오염수를 뜻하는 대형 노란색 비닐을 활용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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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아베 총리의 도쿄올림픽 유치결정 후의 기자회견 발언 중 원전사고와 관련해 '건강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현재도 앞으로도 전혀 없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한다. 특히 완전히 문제없도록 하는 근본해결을 향한 프로그램을 이미 정부는 결정해 착수하고 있다. 제가 책임을 갖고 실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 뒤 후쿠시마원전방사능과 건강피해처리의 대기본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야가사키 교수는 이처럼 독립국이어야 할 일본에서 미군 점령하의 일본에서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일본이 입헌민주주의 국가인지 '사실과 도리가 지켜지는 사회'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사회'가 실현될지 하는 문제가 일본 시민 전원의 과제로서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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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사키 교수는 또한 후쿠시마피폭의 경우 체르노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후쿠시마 특유의 피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체르노빌 주변이라면 '이주의무'가 된 5mSv/년 이상의 오염지역에 일본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살면서 생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체르노빌에서는 연간 1mSv이상에 해당하면 정부가 '이곳은 위험합니다.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을 해드립니다'라고 하고, 5mSv 이상에서는 '여기서는 살거나 생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주는 정부가 책임을 집니다'라며 방사선방호의 기본선을 따라 끝까지 주민보호를 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고 후 5년에 '피난지시구역' 축소가 시작돼 '지시구역외피난자'에 대한 준가설주택지원이 2017년 3월로 정지됐다. 법에 따른 주민보호가 계속된 체르노빌에 비해 매우 단기간의 보호중단이다. 게다가 2011년 3월 11일 '원자력긴급사태선언' 이후 연간 1mSv기준이 20배나 느슨한 20mSv로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스스로 피폭의 확대재생산 메커니즘을 만들어왔으며 이 수치는 일본 시민 인권 저하의 상징이 됐다고 한다.
 둘째, 체르노빌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고(高)오염지역(후쿠시마, 미야기, 도치키, 이바라기, 사이타마현 등)에서의 먹거리 생산 및 유통으로 일본 전토에 내부피폭이 확산하게 됐다. 또한 거주지 주변의 '제염'으로 집적된 대량의 '제염 폐기토'를 정부가 공공사업으로 재이용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줄이려 하다 보니 2차 피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기준이 종전의 100Bq/kg이던 것이 8,000Bq/kg로 돼버려 오염토로 인한 2차 피해 또한 우려된다. 주민을 고오염지역에 거주하게 하고 소아갑상선암과 같은 건강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본 특유의 방사능피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체르노빌에서는 폭발한 노심을 7개월 후에는 석관으로 덮어 방사성물질의 환경 확산을 적극 억제했지만 일본에서는 노심의 오염을 외부 공기나 물과 차단하지 않은 채 폐로작업을 추진해 대량의 지하수로 오염수가 바다로 계속 방출되고 공중으로 방사능방출도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다. 2021년 현재 삼중수소와 다른 방사능이 대량 포함된 탱크의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삼중수소 기타 방사능에 오염된 대량의 오염수를 쌓는 탱크가 엄청난 양으로 늘어 이를 해양방출하겠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주민피해 경감의 양적 규제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일본은 '일본 특유의 강제피폭상황'을 '만들어낸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처럼 국제 원전 로비집단의 큰 그림 위에 언론의 동조를 통해 부지불식간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방사능피해의 일본 전국 확산 메커니즘을 만든 일본의 잘못된 정치시스템과 함께 이러한 방사능오염의 위험성 은폐의 흑역사가 이제는 전 지구시민,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환경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실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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