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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산 Q&A] “탄핵청문회 타협 안해..전공의 없어도 기능토록”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0 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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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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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xLle6MU7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0/fnnewsi/20240720195901653owbz.jpg" data-org-width="800" dmcf-mid="Y0Mr8Kf5p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0/fnnewsi/20240720195901653owb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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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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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eaTixdzzL"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대통령실 브리핑룸의 분위기는 엄중했다. 야권의 탄핵청문회 강행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경고에 나서면서다. 이와 관련, 본지는 20일 대통령실 관계자와 출입기자들 간의 질의응답을 추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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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wluskrRun" dmcf-ptype="general">야권의 첫 탄핵청문회가 개최되기 사흘 전인 지난 16일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 잇따랐다. 첫 질문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청문회 관련 대통령실 인사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해 달라”고 했다. </p>
          <p dmcf-pid="5ncGgdLK7i" dmcf-ptype="general">탄핵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명분으로 민주당 등 야권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밀어붙였다. 강의구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대통령실은 불법적 청문회라는 이유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p>
          <p dmcf-pid="1Nr1coj4uJ"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 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며 “정치권에서도 국회의 탄핵청문회가 위법·위헌 논란이 있지 않나.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p>
          <p dmcf-pid="tgDZjnaV3d"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탄핵청문회의 어떤 부분이 위헌·불법적인지 부연설명 해줄 수 있나”라는 이어지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헌법 65조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여기에 맞는지 반문할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건이고, 수사·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국가안보를 위한 결정사항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위헌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FcO3DNkP7e" dmcf-ptype="general">이튿날 16일에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는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인지 묻는다”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p>
          <p dmcf-pid="3KPEVq9H7R"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공의 사직 처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게 6월 4일인데 그때는 언제까지 사직을 처리하라는 건 없다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응답을 아예 안 하거나 상담 자체가 불가능한 전공의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때문에 특정 시점을 정해 사직 처리가 이뤄져야 새로 채용을 한다는 병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7월 15일까지 확인이 안 되더라도 하반기 전공의 채용 규모를 제출토록 했다. 사직 처리를 해야 TO가 생기는 거라 일괄 사직 처리 규모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0y18GSWAzM" dmcf-ptype="general">그 결과 20일 현재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임용을 포기하고 사직했다. 수련병원들은 9월에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나서지만, 이번에 사직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7000명대 인력이 빠지는 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질의응답 당시 이를 내다보고 “하반기 채용에 많은 전공의들이 응할 것 같지 않은데, 정부의 다음 스텝이 있나”라는 후속질문이 나왔다. </p>
          <p dmcf-pid="p8dOQV6F0x" dmcf-ptype="general">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직 처리는 소속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라서 하반기 모집 때 복귀 의사는 있지만 소속 기관에서의 눈치가 보였던 분들은 기관을 달리 해서 채용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복귀 규모가 크지 않다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했던 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구조 전환 속도를 빨리 해서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중증·희귀질환 중심으로 기능을 바꾸고 전임의를 더 채용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기능을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UzfjbUqy7Q" dmcf-ptype="general">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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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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