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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차 하루도 안 쓴 1년 계약직, 연차수당은 얼마? [슬직생]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0 18:14: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365일만 일했을 때는 11일 부여”<br>2년 미만, 1년 초과했을 때는 15일 더해 26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CNk4Q0Fz">
          <div dmcf-pid="y8OgAV6F37" dmcf-ptype="general">
           <div>
             #A씨는 정보통신(IT) 중소기업에서 사무 보조 업무를 하며 1년간 계약직으로 일했다. 재직하는 1년 동안 연차휴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계약 만료 직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려니 알쏭달쏭했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고 나와 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1일분일까, 15일분일까, 아니면 26일분일까. 
           </div>  
           <br> 19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11일분이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A씨와 같은 1년 계약직 직원의 미연차 사용 수당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div>
          <p dmcf-pid="WQhjE8xpFu" dmcf-ptype="general">해당 판결 이전에는 고용노동부가 A씨처럼 1년만 일한 직원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행정 해석을 해왔다.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11일에 더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c3vYNkP0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세종로사거리 출근길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0/segye/20240720170132280nluk.jpg" data-org-width="680" dmcf-mid="QtFSWac60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0/segye/20240720170132280nl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세종로사거리 출근길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h9tpOloup" dmcf-ptype="general">
            대법원은 당시 고용부의 행정 해석을 뒤집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15일의 연차는 1년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둔 A씨 같은 근로자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안 생긴다고 판단했다. 
          </div>
          <p dmcf-pid="HdyDsMJq70"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1년을 넘게 일했지만 2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1년 초과 2년 이하로 일한 계약직 노동자의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조항에 따른 것이다. 즉, 최초 1년간 다달이 하루씩 쌓인 연차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해 2년 차 근무 시작일에 받게 되는 연차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1년을 초과해 근무한 이에게는 이듬해 첫날부터 유급휴가 15일이 한꺼번에 부여된다. 당시 판례에서는 1년을 초과한 경비 직원에 대해 총 26일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봤다.</p>
          <p dmcf-pid="XoXOlig2z3"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365일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를 하나도 안 썼을 땐 연차휴가수당이 11일분, 366일 근로한 사람은 26일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방강수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연구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에서 “366일 근무한 자는 26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연속 근로를 전제하는 상용직 근로자 중에 366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은 이례적 상황“이라며 “판결 사안처럼 1년 또는 2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p>
          <p dmcf-pid="ZnGmCdLK7F" dmcf-ptype="general">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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