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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회전 중인 연금개혁…野·시민사회 "정부가 개혁안 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9 23:21: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7년, 보험료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진다" 개혁 시급성 강조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W9mbNf2c">
          <p dmcf-pid="F4CuApJqbA"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정부·여당이 연금개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개혁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p>
          <p dmcf-pid="3j0RWxOJbj" dmcf-ptype="general">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치가 포함된 구체적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단 한 번도 제출되지 않은 채,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 삼아 연금개혁을 좌초시켰다"며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출해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0cUdGRCn9N" dmcf-ptype="general">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월 이뤄진 국민공론화위원회 숙의조사 결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보고받고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p>
          <p dmcf-pid="pzkZJH8tBa" dmcf-ptype="general">논의 과정을 보면, 초기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은 보험료율 13% 안에 동의했지만,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이후 소득대체율 44%에서 합의가 이뤄지나 싶었지만,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안 없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꺼내 논의가 무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GRO9mphq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불발과 함께 활동 종료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pressian/20240719231549378xqdl.jpg" data-org-width="640" dmcf-mid="1QE5iX6FK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pressian/20240719231549378xqd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불발과 함께 활동 종료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uAHeYf5bo" dmcf-ptype="general">
           <br>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관련 박주민 의원은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어떤 구조개혁을 할지 단 하나의 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못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진심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78h7cUiBbL" dmcf-ptype="general">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돌아오는 2027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하는 보험료가 많아진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보장책이다. 연금을 파탄내지 않으려면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구조개혁안을 제출해야 한다. 구조개혁안 없이 국회 논의는 무망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지 말고 연금개혁안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p>
          <p dmcf-pid="zUjGRWVZfn" dmcf-ptype="general">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여당이) 모수개혁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구조개혁하자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 또한 제대로 된 (모수개혁) 수치도 내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쟁을 멈추고 첫 단계인 모수개혁을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q7cXdG412i" dmcf-ptype="general">한편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50일이 지났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공회전 중이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 설립이 먼저,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 제출이 먼저라는 입장이다.</p>
          <p dmcf-pid="BcUdGRCnKJ" dmcf-ptype="general">[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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