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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보통합 되면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지정형으로 전환 논란... 현장 초비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9 16:31: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4일 긴급 온라인 토론회 개최... "국공립어린이집도 국공립 유형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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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보통합 이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공립형이 아니라 사립지정형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아보육단체 및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은 24일 긴급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은 국립, 공립, 사립으로,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으로 그 유형이 구분된다. 현행 10개의 유형은 5개 유형으로 단순화되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형' 유형과 운영방식에 따른 4개의 사립 유형(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으로 구분된다. 
 국공립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하고, 지정형은 시도교육청이 지정해 영유아 교육보육 접근성과 보편성 증진, 선도적 역할을 병행한다. 일반형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정형은 영유아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직장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립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게 바로 국공립어린이집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부분 위탁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탁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직영 운영은 2%에 불과하다. 즉 추진위가 말하는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하고'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립지정형'으로 구분된다는 것인데, 보육 현장에서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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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제작한 카드뉴스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Babynews/20240719155857681wzyw.png" data-org-width="600" dmcf-mid="X3Xw03e7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Babynews/20240719155857681wzyw.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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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제작한 카드뉴스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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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경기도 교육보육 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김포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은 "유보통합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사립지정형으로 바뀐다는 소식에 현장이 많이 혼란스럽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며 공보육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부모님들도 이와 같은 발전상을 느끼고 있는데 겨우 늘려온 국공립어린이집을 한순간에 사립지정으로 변환한다면 부모님들도 혼란스럽고, 공보육 확대를 위해 애써오신 원장님들과 보육교직원 모두 심란하다. 국공립 기관 자체를 확대해야지 왜 줄이는가. 교사들이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국공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다음주 중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재원생 가정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가정통신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 전문성, 안정성, 안전성을 보장하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유보통합 계획안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사립지정형으로 분류하는 건 이와 같은 장점을 훼손하고 부모와 아이들에게 더 큰 부담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와 같은 국공립으로 분류돼야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지정형 반대' 카드뉴스를 제작해 "30여년간 열악한 보육현장을 묵묵히 중심잡고 지켜온 국공립어린이집의 사립지정형은 교육부가 말하는 '세계 최고 교육보육' 기조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해당 교직원들의 의견 개진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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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4일 관련 토론회 개최. ⓒ아이들이행복한세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Babynews/20240719155859120zkgh.png" data-org-width="600" dmcf-mid="ZmzyV2c6p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Babynews/20240719155859120zkgh.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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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관련 토론회 개최. ⓒ아이들이행복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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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도 열린다. 아이들이행복한세상(대표 김영명)은 24일 오후 4시부터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이용해 '유보통합 시 국공립 유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송대헌 전 세종시교육청 비서실장이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지정형 분류의 타당성과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발제하고,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지정형 분류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과 영유아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에 대해 발제한다. 해당 토론회는 19일 기준 800명 이상이 참가를 신청하며 현장의 뜨거운 관심과 우려를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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