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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권침해 학생 분리하라면서…후속 지원 '유명무실' [서이초 1주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9 1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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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12]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침해에 대한 공분이 높아지자, 정부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후속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무실 문을 차며 마구 화를 내던 학생. 
 
 말리던 교사들도 다쳐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인터뷰: 중학교 교사
 "말리던 중에 또 어떤 선생님이 어깨도 다치고 또 안경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학생과 교사를 떨어뜨려 놓으려 해도 맡길 곳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인터뷰: 중학교 교사
 "여러 선생님이 1시간씩 (학생을) 맡다 보니까 보건실에도 가고 도서실에도 가고 또 학생부 교무실에도 있고 거기에서 학생이 순응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항적이고…."
 
 서이초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되면서,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제도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단 비판이 나옵니다.
 
 분리 장소나 담당 인력을 학교 재량에 맡기면서,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초등학교 교사
 "분리를 시킨다는 건 사실 이게 폭탄 돌리기예요. 사실은 그런 것(분리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실제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학생 분리 경험이 없는 이유로 가장 많은 교사가 '별도 분리 공간과 인력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교사 약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선, 분리 장소로 학생을 인솔하는 인력이 교사인 경우가 85%로 가장 많았습니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선 제도 안착을 위해 정확환 실태 조사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전승혁 부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리한 학생이 사실은 정서행동 위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에 맞게 적절하게 지원과 그 다음에 예산이 배치가 돼야 된다…."
 
 하지만 정작 교육부에선 지금까지 교권 침해로 분리 조치한 학생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업방해와 교권침해가 떼놓을 수 없는 문제인데도 각각 다른 부서가 나눠서 처리하다 보니, 혼선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뷰: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
 "(수업 방해로) 분리를 하는 학생이 넓게 보면 그럼 이것도 교육활동 침해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긴 한데, 일단 근거나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다르니까 나중에는 그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교육부는 EBS 취재진에, "시행 초기인 만큼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관련 통계도 앞으로 파악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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