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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변호사가 사생활 제보…변협 “직권조사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9 11:30: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vjfsUly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vUvg5Q0W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kbs/20240719101811910jemx.jpg" data-org-width="1024" dmcf-mid="XScQ3Lyj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kbs/20240719101811910je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1TuTa1xpvZ" dmcf-ptype="general"><br>만약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p>
          <p dmcf-pid="ty7yNtMUCX" dmcf-ptype="general"><strong>■ '직무상 비밀 누설'…비밀 여부가 관건</strong></p>
          <p dmcf-pid="FrXrMvKGyH" dmcf-ptype="general">당장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3mZmRT9HyG" dmcf-ptype="pre">
           <strong>변호사법</strong> 제26조
           <br>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blockquote>
          <div dmcf-pid="0s5sey2XyY" dmcf-ptype="general">
           <br><strong>변호사법</strong>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div>
          <p dmcf-pid="ZyDnBk1mWn" dmcf-ptype="general">다만 이러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누설한 정보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법률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라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p>
          <p dmcf-pid="U1V1rzo9Cy" dmcf-ptype="general"><span>대법원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직무를 수행해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대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 제26조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span> </p>
          <p dmcf-pid="5jxbWPmeTi" dmcf-ptype="general">또, 변호사로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면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7s5sey2XTv" dmcf-ptype="pre">
           <strong>형법</strong> 제317조 제1항
           <br><span>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
           <br>
          </blockquote>
          <div dmcf-pid="1Hsa2r0CvJ" dmcf-ptype="general">
           <br><strong>형법</strong> 제317조 제1항은 ' <span>변호사…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span>다만 그 개인정보가 '비밀'에 해당할 정도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어야 하고, 본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div>
          <p dmcf-pid="qItIJYf5Tl" dmcf-ptype="general">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사실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사생활 영역의 정보라면 비밀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어, 공개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p>
          <p dmcf-pid="BuxulVkPhh" dmcf-ptype="general"><strong>■ 제보가 허위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 혐의도</strong></p>
          <p dmcf-pid="b7M7SfEQhC" dmcf-ptype="general">변호사가 전달한 정보가 허위성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KzRzv4DxWI" dmcf-ptype="pre">
           <strong>형법 </strong>제307조(명예훼손)
           <br>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blockquote>
          <div dmcf-pid="tHsa2r0CTd" dmcf-ptype="general">
           <br>특히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div>
          <p dmcf-pid="FXONVmphTe" dmcf-ptype="general">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허위성 △명예훼손의 고의가 필요한데, 만약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전달했더라도 전달받은 이가 기자라거나 유튜버 등이라면 다수의 타인에게 공개할 가능성이 커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p>
          <p dmcf-pid="V1V1rzo9Wm" dmcf-ptype="general">전달된 정보가 단순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생활에 해당할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정보의 허위성 여부는 정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p>
          <p dmcf-pid="3WwLbEtsvR" dmcf-ptype="general">아울러 명예훼손의 고의와 관련해 대법원은 "행위자가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해명 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4KiKYQsdTw" dmcf-ptype="general"><strong>■ 변협 "변호사 '사생활 제보' 사실 판단 땐 조사위원회 검토"</strong></p>
          <p dmcf-pid="89n9GxOJyD" dmcf-ptype="general">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문제가 된 변호사들의 사생활 제보 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6qeqT8wMvE" dmcf-ptype="general">변협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정이 들어오거나, 변협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자체 판단할 경우 조사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p>
          <div dmcf-pid="0f0WjFRuyM" dmcf-ptype="general">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행위나 규칙 위반 행위, 품위손상 등에 대해 진정이 들어오면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협회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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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bJbWPmeWc" dmcf-ptype="general">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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