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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변협, '00법대·판사 출신' 광고한 변호사 정직 3개월 징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9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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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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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imbc/20240719095210410wesm.jpg" data-org-width="1280" dmcf-mid="xJdXFnTN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imbc/20240719095210410wes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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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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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DeHtivaRC" dmcf-ptype="general">판사 출신임을 내세워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p>
          <p dmcf-pid="GAfTHMIieI" dmcf-ptype="general">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 변호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Ha9lWPmeLO" dmcf-ptype="general">또 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p>
          <p dmcf-pid="Xc4yXRCnis" dmcf-ptype="general">앞서 이 변호사는 지하철 음성 광고를 통해 모 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하고, 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에 '모 지방법원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걸어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p>
          <p dmcf-pid="Zya7KDFORm" dmcf-ptype="general">변호사법 23조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변협은 해당 광고가 전관예우를 대놓고 암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5jVvGxOJnr"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nine@mbc.co.kr)</p>
          <p dmcf-pid="1Oe1pgYcL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823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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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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