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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리걸테크 진흥법 발의한 전직 중기부 장관…“변협, 맞다이로 들어와” [금배지 원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9 09:00: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배지 원정대-74]<br>권칠승 민주당 경기 화성병 의원<br>“제2 로톡사태 막으려면 법조계도 AI 적응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5sa1xpL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PyjJYf5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mk/20240719090011038hxam.jpg" data-org-width="700" dmcf-mid="PdYx2r0C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mk/20240719090011038hxa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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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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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WoSNMvKGJi"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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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권칠승에게 ‘정치’란? 인생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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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kHwLX6FJJ" dmcf-ptype="general">
           Q. 권칠승에게 ‘금배지’란?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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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xwe2r0Ced" dmcf-ptype="general">“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법률서비스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타다’ 사태 때처럼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p>
          <p dmcf-pid="H9gfUaGkJe" dmcf-ptype="general">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걸테크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한 1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걸테크진흥법’은 포괄적인 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서는 리걸테크 허용 범위를 △법률 분야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자동화된 법률 자문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한 결과의 예측 △자동화된 법률 문서 작성 수단의 제공 등으로 규정했다.</p>
          <p dmcf-pid="XH25lVkPLR" dmcf-ptype="general">권 의원은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 9개 중 6개가 미국이고, 일본에도 1곳 있다”며 관련 산업을 오히려 정부가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랙슨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전세계에 리걸테크 기업은 7486개, 투자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p>
          <div dmcf-pid="ZJIL6CzTeM"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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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중기부 장관 출신으로 3선 성공 <br>“‘타다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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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r2XSfEQ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mk/20240719090012395dony.png" data-org-width="700" dmcf-mid="QhnXSfEQ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mk/20240719090012395dony.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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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1wtIjFRueQ" dmcf-ptype="general">
           권칠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당직자 출신 국회의원이다. 3선 의원으로 당 수석대변인, 수석사무부총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온 그는 의정활동 내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강조해왔다. 그는 “혁신을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타다 사태’는 그러한 규칙이 없어서 혁신이 지연되거나 좌절된 반면 교사”라며 최근 법률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가 ‘리걸테크 진흥법’을 통한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p dmcf-pid="tkZmg5Q0JP" dmcf-ptype="general">특히 권 의원이 ‘리걸테크 진흥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는 ‘로톡 사태’였다. 로톡 사태란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며 불거진 논쟁이다. 법무부가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갈등이 일단락 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AI챗봇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내놓자 다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법조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22대 국회의 우선 법안으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p>
          <p dmcf-pid="FW9Zh2c6i6" dmcf-ptype="general">권 의원은 ‘변협’에 대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변호사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혁신을 위해서도 ‘리걸테크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변협 내부에서도 (리걸테크 산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법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3m3hc0dze8" dmcf-ptype="general">‘리걸테크 산업’ 외에도 산업계에서는 직방과 부동산 중개업, 삼쩜삼과 세무사, 닥터나우와 약사 등 AI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업계와 기존 전문직역 간 갈등이 화두다. 권 의원은 이 같은 갈등에 “정치권이 선제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빨리 빨리 따라잡으며 정리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0Z83y6rRd4" dmcf-ptype="general">한국사회의 ‘카르텔’로 여겨지는 법조계를 건드린 그는 최근 의료계를 겨냥한 원격의료 관련 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더해 권 의원은 인공지능의 역할, 기능, 위험도를 구별해서 규제하고 진흥시키는 내용을 담은 AI기본법도 발의한 상태다.</p>
          <div dmcf-pid="pwtIjFRuif"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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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중소벤처업계 현안에는 민주당 내 ‘소신파’<br>“스타트업, 꽃 필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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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Hnb0oWA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칠승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8년 9월 18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대구·경북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중기부 출범 후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mk/20240719090012586kcra.jpg" data-org-width="700" dmcf-mid="x6D71JSg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mk/20240719090012586kcr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칠승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8년 9월 18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대구·경북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중기부 출범 후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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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TbHIKj4d2" dmcf-ptype="general">
           중기부 장관 출신인 권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편으로 분류된다. 그는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육성의 기반”이라며 찬성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기업 규제·노동자 보호에 무게를 두며 반대 의사를 밝힌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벤처·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자신의 소신을 강조한 것이다. 때문에 진보단체 경제정의실천연대는 권 의원이 ‘반개혁 입법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하고 있지만, 그는 이 같은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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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3M7XRCnM9" dmcf-ptype="general">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초 ‘산업안정보건청 설립’과 함께 추가 유예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는 듯 했지만, 끝내 결렬돼 시행된 바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사업주들도 안전 문제에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들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구별이 애매하고 산업안전 장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1~2년 정도는 기다리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z560WPmeiK" dmcf-ptype="general">권 의원은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에 대해서도 “벤처업계에서는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우수인력들이 한 방에 얻는 큰 경제적 이득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RSU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성과 보상 제도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 제도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경영진 등 대한 RSU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권 의원은 도리어 RSU 지급이 필요하다고 나선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의원 입법 규제 영향 평가’와 ‘규제일몰제’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냈다.</p>
          <p dmcf-pid="qxmJfsUlMb" dmcf-ptype="general">“젊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면, 자기네들의 라이벌 기업은 ‘어도비’라고 해요. 초우량 글로벌 기업에 대항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야. 나는 그냥 박수가 절로 나와요. 그런 훌륭한 벤처기업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국가, 사회가 지원해야 합니다”</p>
          <p dmcf-pid="BZ83y6rRRB" dmcf-ptype="general">인터뷰 말미에 권 의원은 중기부 장관 시절을 회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수석대변인 시절, 여러 정쟁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혁신적인 벤처 창업가들을 종종 언급하던 그였다. 3선의 고지에 오른 권 의원이 향후 사회의 수많은 ‘어도비들’과 맞서는 혁신가들을 위해 어떤 법안을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Zo9UaGki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mk/20240719090013913hpxz.png" data-org-width="300" dmcf-mid="y6A8Bk1m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mk/20240719090013913hpxz.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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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nSNMvKGLz"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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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기간 쉬지 않고 달려온 매일경제 정치부의 온라인 기획 연재물 ‘금배지 원정대’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패기 넘치는 정치 신인부터 관록의 다선 의원까지 새 국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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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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