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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온플법 근거 잃어…과기부 조사, 네이버 '멀티호밍률' 92% 최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9 06:00: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멀티호밍제한법 준비하는 공정위<br>과기부 조사 결과, 네이버 경쟁친화적<br>과기부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발표<br>멀티호밍률 낮은 건 구글플레이(앱마켓)</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PNQwRCnjb">
          <p dmcf-pid="B7QzibNfjB"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사전 규제를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술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가 공정위의 인식과 상반되어 주목된다.</p>
          <p dmcf-pid="bKd9afEQoq"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플랫폼법에서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실태조사 결과, 검색과 전자상거래 등 국내 사업자들이 1위를 차지한 분야에서는 멀티호밍률이 높았으며, 구글플레이가 주도하는 앱 마켓의 경우에만 멀티호밍률과 전환율이 가장 낮아 고착화(Lock-in) 현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KEyD5mphA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HqXf1xpN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Edaily/20240719060014970cper.jpg" data-org-width="461" dmcf-mid="uw7PDMIio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Edaily/20240719060014970cper.jpg" width="658"></p>
          </figure>
          <table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5" dmcf-pid="2uP7JBaVgu"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bgcolor="ffffff">
              <table bgcolor="ffffff"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5">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Edaily/20240719060016223heeg.jpg" data-org-width="670" dmcf-mid="7flAGEtsA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Edaily/20240719060016223heeg.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주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멀티호밍률과 전환율. (출처=과기정통부)<br>멀티호밍률이란 ‘지난 3개월간 이용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2개 이상인 비율’을 의미하는데, 검색포털 및 디지털 서비스내 검색기능에서 네이버는 92.2%를 기록해 1위였다. 멀티호밍률 2위(86.8%)는 전자상거래의 쿠팡이었다. 전환율이란 최근 1년 이내 주 이용 서비스를 전환한 경험률이다.</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p dmcf-pid="VS3vqWVZaU" dmcf-ptype="general"><strong>갑질 제한한다는데...규제 대상은 구글플레이</strong></p>
          <p dmcf-pid="fhtl7T9Hjp"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이 발의한 ‘플랫폼법’에는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고객을 자사 플랫폼에 가두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p>
          <p dmcf-pid="4JwihoWAj0" dmcf-ptype="general">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고착화 현상이 가장 큰 쪽은 앱 마켓으로, 구글 플레이의 멀티호밍률은 25.5%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카카오를 잡겠다고 도입하려는 법안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p>
          <p dmcf-pid="8uP7JBaVN3" dmcf-ptype="general">네이버는 검색 포털 및 디지털 서비스 내 검색 기능에서 멀티호밍률 92.2%를 보여 가장 경쟁 친화적이었으며, 그 뒤를 ▲전자상거래 분야의 쿠팡(86.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85.0%) ▲숙박 플랫폼 야놀자(61.9%) ▲음식 주문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59.1%) ▲메신저 카카오톡(49.3%)이 따랐다.</p>
          <p dmcf-pid="6xAMmdloj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앱 마켓(구글 플레이)의 경우 멀티호밍률과 전환율 모두 가장 낮아 고착화(Lock-in) 현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배경율)이 전국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플랫폼 유형별 이용 행태 등을 조사한 결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xAMmdloc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Edaily/20240719060017486rowv.jpg" data-org-width="522" dmcf-mid="ztBZ4tMUA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Edaily/20240719060017486rowv.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QLsovNHEN1" dmcf-ptype="general">
           <strong>◇이용자들, 인앱결제 개선되면 이용 의향</strong>
           <br>
           <br>또한, 앱 마켓 이용자의 59%가 앱 결제 방식에 따른 가격 차이를 알고 있으며, 아웃링크 방식이 허용될 경우 전체 응답자의 44.3%, 앱 내 결제 방식 안내가 허용될 경우 응답자의 46.1%가 외부 결제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br>
           <br>애플(앱스토어) 이용자의 과반 이상은 사이드로딩이 허용될 경우 타 앱 마켓사(62.2%) 및 웹사이트(57.6%)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드로딩이란 모바일 OS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앱 마켓 외 다른 앱 마켓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한 앱 배포를 말한다.
           <br>
           <br><strong>디지털 플랫폼 매출 114.4조</strong>
           <br>
           <br>이번 조사에서 부가통신사업의 매출은 328.5조 원으로 추정되며, 그중 디지털 플랫폼 매출은 114.4조 원으로 추정됐다.
           <br>
           <br>유형별 최상위 사업자의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대표 서비스 기준, 3개월 평균)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 3718만 명, 앱 마켓 2376만2000명, 커뮤니케이션 2081만2000명, 서비스 1638만9000명, 재화 1347만1000명, 신유형 180만4000명, 데이터·AI 93만4000명 순이다.
           <br>
           <br>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범위는 서비스 35.8%, 콘텐츠 24.2%, 재화 18.7%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한 사업자는 평균 3개 이상의 유형을 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r>
           <br><strong>신기술 활용비율, 플랫폼 사업자가 높아</strong>
           <br>
           <br>신기술 활용 비율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3.4%,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73.5%로, 플랫폼 사업자가 약 30%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활용하는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고객 관리 및 마케팅(부가통신 47.7%, 플랫폼 51.8%),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 개선(부가통신 31.4%, 플랫폼 36.8%)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r>
           <br>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최신 기술 전문 인력 확보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그 뒤를 인프라 비용 부담, 글로벌 기업 및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가 이었다.
           <br>
           <br>이 조사는 전체 부가통신사업자(1만7237개사) 중 자본금 1억 원 미만, 휴·폐업한 사업자를 제외한 5863개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사업자는 전수 조사하고, 그 이하는 표본조사(총 1501개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면 및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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