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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구감소지역 폐교 무상 활용·빈집 철거 간소화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9 00:14: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제 특례 36개→62개로 확대<br>신규항로 개척·농촌유학 유도 등<br>태백·삼척 등 도내 12개 시군 해당<br>관계 법령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H0svivan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H0svivad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kado/20240719000616290pwby.jpg" data-org-width="640" dmcf-mid="5G2YtEts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kado/20240719000616290pw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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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y1DCRCnJY" dmcf-ptype="general">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원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에 부여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기대된다.</p>
          <p dmcf-pid="3VM3qhqyLW"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18일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날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p>
          <p dmcf-pid="0T5EIMIidy"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7건) 3대 분야 26개 특례를 추가 확정했다.</p>
          <p dmcf-pid="pQnzVWVZLT" dmcf-ptype="general">정부의 이번 방안은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개정안을 올해 1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p>
          <p dmcf-pid="UQnzVWVZdv" dmcf-ptype="general">도내 18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은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먼저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서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가 이뤄진다. 현재는 교육청이 폐교 재산을 활용 의사가 있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이었다.</p>
          <p dmcf-pid="uIWaD4DxRS" dmcf-ptype="general">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도 간소화된다. 2층 이하, 8m 이하 등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해 불필요한 비용·절차가 제거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이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된다.</p>
          <p dmcf-pid="7wlijKj4Ml" dmcf-ptype="general">소외도서 지역에 도선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토록 허용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도 활성화한다. </p>
          <div dmcf-pid="zoE8e3e7ih" dmcf-ptype="general">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은 이번 정부 발표로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특례 적용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을 비롯한 지역의 틀이 새롭게 짜여지면 소멸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예섭
           <p>#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건축물 #규제특례 #소멸위기</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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