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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사는 집 비싸졌다고 이중제재하면 억울”...종부세·금투세 ‘우클릭’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2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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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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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mk/20240718195703538caze.jpg" data-org-width="700" dmcf-mid="zInaxmphR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mk/20240718195703538caz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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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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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세법개정에 동조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금투세와 종부세로 인해 중산층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다음주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右) 클릭’에 나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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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GxdVAZwJT" dmcf-ptype="general">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는 18일 후보간 토론회에서 ‘감세가 민주당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종부세와 금투세를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선을 그었다. 감세정책은 주로 보수진영에서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p>
          <p dmcf-pid="9UacdCzTMv" dmcf-ptype="general">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종부세 완화·금투세 시행유예 등 중도층 세 부담 완화조치를 놓고 이견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탄력이 실릴 전망이다.</p>
          <p dmcf-pid="2lV6znTNJS" dmcf-ptype="general">이날 이 후보는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며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해선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해서 이중 제재를 당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VC94uJSgMl" dmcf-ptype="general">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국내외 채권 등 기타 상품 투자로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이들에게 22.0~27.5%(지방세 포함)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당초 작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가 2년간 유예한 끝에 내년 1월 도입을 앞뒀다.</p>
          <p dmcf-pid="fT8xbgYcJh" dmcf-ptype="general">종부세도 당초 2005년 부유세로 도입됐지만 집값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자가 아닌 중산층에까지 매기는 세금이 됐다.</p>
          <p dmcf-pid="4UacdCzTiC" dmcf-ptype="general">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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