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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론법안' 결국 민주 맘대로 노조법·25만원법 처리수순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19:36: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건조정위 불구 통과 전망<br>국힘 입법독주 제동 무력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XAKH2c6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Fw4t6rRR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행안위서 항의하는 국힘 의원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왼쪽 둘째)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중단시킨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mk/20240718181235297fzaa.jpg" data-org-width="1000" dmcf-mid="5Vo7Tqg2M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mk/20240718181235297fz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행안위서 항의하는 국힘 의원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왼쪽 둘째)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중단시킨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iusJI7vi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법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에도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절차를 밟았다. 18일 환경노동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임시기구인데, 야당이 단독으로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해 이날 열렸다.</p>
          <p dmcf-pid="3IRtO3e7nA" dmcf-ptype="general">그러나 안건조정위가 노조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찬성하면 안건에 대한 조정이 의결될 수 있는데, 범야권으로 묶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진보당의 공조가 이뤄진다면 안건조정위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p>
          <p dmcf-pid="0HjbG9A8dj" dmcf-ptype="general">안건조정위원장 선정과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모양새다.</p>
          <p dmcf-pid="pj9vNy2XdN" dmcf-ptype="general">진보당 소속인 정혜경 의원은 민주당 편에 섰다. 민주당 측은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을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조정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또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관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해 심도 깊은 토론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날치기 통과 가능성을 지적하며 특별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UcVyAYf5Ja" dmcf-ptype="general">결국 의결 절차를 거친 끝에 민주당 측 의견에 따라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p>
          <p dmcf-pid="urPXw5Q0ng" dmcf-ptype="general">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았다.</p>
          <p dmcf-pid="74HafjXDM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회의 도중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중단시키자 집단퇴장했다.</p>
          <p dmcf-pid="zxtkQDFOML" dmcf-ptype="general">한편,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한 법안과 노조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을 상정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qKTibLyjnn" dmcf-ptype="general">[박윤균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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