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인구감소 비상"… 병원·공항 건립 때 건폐율·용적률 120% 완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17:10: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업단지 입주 '중견 기업'도 임대료 감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9a8iCzTq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8kMaT9Hb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주요 인프라를 건립할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던 모습. /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moneyweek/20240718165701348rqtt.jpg" data-org-width="680" dmcf-mid="3eDejWVZV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moneyweek/20240718165701348rqt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주요 인프라를 건립할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던 모습. /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zi9Mr0C2B" dmcf-ptype="general">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div>
          <p dmcf-pid="uzi9Mr0C9q" dmcf-ptype="general">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진행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12건 ▲생활인구 확대 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겼다.</p>
          <p dmcf-pid="7fAQoSbYBz" dmcf-ptype="general">행안부·국토교통부는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병원과 공항, 주차장 등 국토계획법상 모든 기반시설이 수혜 범위에 해당된다.</p>
          <p dmcf-pid="zaykhUiB27" dmcf-ptype="general">강원도 기초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이라고 하면 지가가 저렴할 것만 같지만 어느 지역이든 도심권은 생각보다 지대가 비싸다"며 "건폐율·용적률이 낮으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지자체 입장에서 사업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QwdAYf5bu" dmcf-ptype="general">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
          <p dmcf-pid="BeOLDZP3KU" dmcf-ptype="general">임대료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다. 초기 기업들은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집적·네트워킹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해 입주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p>
          <p dmcf-pid="bovAI0dzqp" dmcf-ptype="general">공유재산과 물품 사용료·대부료 감면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나 재산 기부자가 활용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인구감소지역 이주자가 공유재산과 물품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에는 ▲공원 ▲상·하수도 ▲도로 ▲미술관 ▲박물관 ▲병원 ▲지하철 등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이 해당된다.</p>
          <p dmcf-pid="K8kMaT9H90" dmcf-ptype="general">신규항로가 필요한 도서 지역의 경우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우선 항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은 신규 항로를 개설하기 전 도선장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과 매표소,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한다. 앞으로는 소외도서 지역의 경우 항로 개설 뒤에 도선장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p>
          <p dmcf-pid="9G21qiva93"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주민 입장에서 당장 큰 이익이 아닐 수 있지만 생활 전반에 드는 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2tPUVNHEBF" dmcf-ptype="general">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코스피, 외인 '팔자'에 2820선 뒷걸음질… SK하이닉스 3.6%↓ “4년만에 팔렸는데 신고가, 여기저기 축포”...서울 아파트값, 5년10개월만에 최대 상승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