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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청문조서에 자사 입장 충분히 안 담겨"...'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이의신청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16:50: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의신청 수용 시 최종조서 작성...이후 정부 최종처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3UUw5Q0V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IllMr0CB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상원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6월 27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청문 절차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dailian/20240718165032542ckro.png" data-org-width="628" dmcf-mid="tHOO6k1m9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dailian/20240718165032542ckr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상원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6월 27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청문 절차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0NccbLyjBN"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 관련 청문 조서에 이의신청 한다.</p>
          <p dmcf-pid="pAEE9gYcfa" dmcf-ptype="general">1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조서를 열람한 결과 자사 입장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 소견을 제출하기로 했다.</p>
          <p dmcf-pid="UYXXgvKG9g" dmcf-ptype="general">이 회사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취소에 대한 청문 기록 등을 담은 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달받아 열람 과정을 거쳤다.</p>
          <p dmcf-pid="uqKKhUiBfo" dmcf-ptype="general">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조서에 대부분 반영됐지만 스테이지엑스 입장은 간단히 담겨 보완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의사는 오늘 중으로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7t00EX6FqL"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대금 납부용 자금 확보나 주주 구성 변경 여부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정정 요구가 아닌 조서 내용 전반에 대해 자사 측 입장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이라고 부연했다.</p>
          <p dmcf-pid="zaAABnTNqn" dmcf-ptype="general">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청문 주재자는 의견서에 스테이지엑스 측 주장을 담을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청문 주재자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로 알려졌다.</p>
          <p dmcf-pid="qRJJFPmeqi" dmcf-ptype="general">이후 청문 주재자가 최종 조서와 의견서 작성을 완료해 정부에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처분 결과에 변동이 없을 경우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자격을 잃게 된다.</p>
          <p dmcf-pid="BLaa7dloVJ" dmcf-ptype="general">한편 스테이지엑스가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회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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