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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앞으로 병원이 직접 `출생통보`…신생아·임산부 보호 고삐 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16:35: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9일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동시 시행<br>의료기관 출생 시 심평원→지자체 통보·기록<br>병원 밖 출산 없도록…가명 출산도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rNFPmeS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skLZfEQ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dt/20240718162714962jdos.jpg" data-org-width="640" dmcf-mid="x3mj3Qsd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dt/20240718162714962jdo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
           </figcaption>
          </figure>
          <p dmcf-pid="YutWQDFOhO"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정부에 직접 통보하게 된다. 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는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p>
          <p dmcf-pid="G7FYxw3ISs"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p>
          <p dmcf-pid="Hz3GMr0CSm" dmcf-ptype="general">우선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p>
          <p dmcf-pid="XOEo54DxTr" dmcf-ptype="general">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 개별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으로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p>
          <p dmcf-pid="ZIDg18wMyw" dmcf-ptype="general">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밖 아동 출산 후 유기' 등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 dmcf-pid="5Cwat6rRyD" dmcf-ptype="general">아이가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나더라도, 임산부는 최소 일주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한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아이가 향후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p>
          <p dmcf-pid="1M4qkH8tlE" dmcf-ptype="general">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이용 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센터도 운영한다.</p>
          <p dmcf-pid="tR8BEX6Fvk" dmcf-ptype="general">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 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Fe6bDZP3vc" dmcf-ptype="general">이민우기자 mw3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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