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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상임 장관 후보자, R&D 혁신·AI 기본법 등 과제 산적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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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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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KnnDZP30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fnnewsi/20240718160250981gmfe.jpg" data-org-width="800" dmcf-mid="qDJJkH8t7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fnnewsi/20240718160250981gmf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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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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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연구개발(R&amp;D) 생태계 혁신,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div>
          <p dmcf-pid="bPcchUiB7n" dmcf-ptype="general">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R&amp;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R&amp;D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내년 주요 R&amp;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렸으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증가한 ‘턱걸이 증액’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R&amp;D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
          <p dmcf-pid="K4NNO3e7p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에서는 R&amp;D 예산 삭감, 의대 선호 현상으로 위기론이 대두되는 기초과학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요 R&amp;D 과제 삭감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
          <p dmcf-pid="9erryBaVFJ" dmcf-ptype="general">유 후보자가 재료 공학 중 고온초전도 소재 전문가인 만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반을 탄탄히 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다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 이어 연구자·교수 출신 전문가가 지명되면서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AI 정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비롯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산적한 현안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장관도 해당 사안들을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p>
          <p dmcf-pid="2nIIH2c6Fd" dmcf-ptype="general">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에서 1년 넘게 계류됐다가 폐기됐다. 이에 따라 AI 기본법을 하루빨리 입법화하는 것도 과제다. </p>
          <p dmcf-pid="VjTTFPmeFe" dmcf-ptype="general">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정책을 도입했으나 번호이동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도 업계와 협의해야 한다. </p>
          <p dmcf-pid="fxEES7LK0R"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 과방위의 정쟁으로 주요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려있다. 당장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AI기본법, 단통법 등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p>
          <p dmcf-pid="45VVdOuS7M"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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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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