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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학수 위원장 "한-EU 간 데이터 이동, 오는 11월 타결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15:42: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8일 암참 초청 정책간담회 강연나서 <br>"기업 혁신 저해 않되, 유출 불안 없어야" <br>민·관 협력 프로그램 진행중…신뢰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CHzoSbYu8">
          <div dmcf-pid="0owWVNHE04" dmcf-ptype="general">
           <p>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데이터를 상호교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법한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xgOuehLF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akn/20240718154214588rofb.jpg" data-org-width="745" dmcf-mid="FbrYfjXD3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akn/20240718154214588rofb.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Up2JS7LKpV" dmcf-ptype="general">
           <p>고 위원장은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 특별 강연자로 나섰다.</p>
          </div>
          <p dmcf-pid="uAIZPEts72" dmcf-ptype="general">그는 2022년 10월 취임한 지 한 달 후에 챗GPT가 출시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AI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띄웠다.</p>
          <p dmcf-pid="7W3VkH8t79" dmcf-ptype="general">그는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방향을 잘 설정하고, 가이드를 제시하는 게 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정책, 기술, 법률 등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zSkvKoWAp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비정형 데이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최근에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AI 학습 가이드라인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p>
          <p dmcf-pid="qCjhqivaFb" dmcf-ptype="general">그는 "현재는 배달의민족,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과 함께 배달 로봇과 같은 이동형 영상처리 기기가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적절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Fv3esUlFB" dmcf-ptype="general">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는 기술의 변화에 맞춰 규율(Rule) 중심에서 벗어나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p>
          <p dmcf-pid="bTDy2aGkuq"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불안하다면 위원회로 와달라"며 "지난해부터 기업과 위원회가 함께 솔루션을 만드는 제도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 4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라고 했다.</p>
          <p dmcf-pid="KywWVNHE3z" dmcf-ptype="general">그는 글로벌 연구개발(R&amp;D) 과정에서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드는 데 제약조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이 외국계 연구기관과 함께 동일한 클라우드 시스템상에 데이터를 올려놓고 R&amp;D를 하려는데, 법상 제약조건이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p>
          <p dmcf-pid="97HzoSbYF7" dmcf-ptype="general">이어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에 대해 어떻게 법을 정비할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유럽연합(EU)과는 오는 11월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가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교역 관계가 많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일본 등 주요국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오가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2vET9gYczu"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학'을 묻는 참석자에게 "평소 '개인정보 보호론자인가, 활용론자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땐 '질문이 달랐다'고 답한다"고 했다.</p>
          <p dmcf-pid="Vb1KjWVZ0U" dmcf-ptype="general">그는 "개인정보를 보호만 한다면 법도 위원회도 필요 없다. 보호를 고민하는 이유는 나중에 활용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과 기업의 혁신에 불필요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것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ftSFRmphpp" dmcf-ptype="general">이어 "그걸 하나로 묶는 공통적인 키워드는 '신뢰'라고 생각한다"면서 "신뢰가 쌓이면 최대한 유연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4Kt9AYf500"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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