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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터뷰] 조국 "윤석열, 검찰청史 책 마지막 장에 기록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15:42: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권력 놓지 않으려는 김건희, 검찰 개혁의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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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의 대역사(大役事), 검찰 개혁은 과연 이뤄질 것인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은 완전 분리가 가능할 것인가. '검찰 개혁'을 기치로 원내에 진출한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검찰 개혁 4법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에 기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걸 골자로 한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그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프레시안은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을 만나 검찰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 의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채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국정 개입 의혹, 한동훈 댓글팀 의혹 등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검찰 개혁'과 '대통령 탄핵'(혹은 임기 중단)을 상정하고 있었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내건 공약이자, 조국혁신당을 원내 12석, 제 3당으로 만든 동력이라고 본다.
 '살아 있는 권력'수사를 내걸고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살아 있는 권력이 되어 그 '칼'을 자신의 '방어용'으로 쓰고 있다고 조 의원은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은 두 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1단계,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2단계,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공소청 설립이다. 1단계는 성과를 거뒀지만, 2단계는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은 그 2단계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번 정부 안에서든, 아니면 행정부 권력을 차지하게 될 차기 정부에서든 검찰 개혁은 이미 '대세'고 '흐름'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검찰사에서 검찰청이라는 문패를 떼게 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사라는 책을 쓰면 그 마지막 장에 이름을 올릴 사람들"이라고 단언했다.
 조 의원과 인터뷰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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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미디액트(홍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pressian/20240718154036049fiwn.jpg" data-org-width="640" dmcf-mid="FEUPWbNf2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pressian/20240718154036049fiw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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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미디액트(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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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그것보다 더 센 내용인데, 소수 정당으로서 이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국회 처리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다수 야당 민주당은 이 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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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 검찰개혁 4법은 저희가 이미 제출했다. 민주당은 아직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단계다. 그러나 민주당의 구상을 들어보면 90% 정도는 저희가 제출한 법안과 거의 내용이 같다. 민주당 법안이 곧 나올 것 같은데 둘 다 법사위에 올라가서 아마 통합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 문제를 보면,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조국혁신당), 국무총리실에 둘 것이냐(민주당), 이런 소소한 문제는 좀 있다.
 (양 당의 안은) 기본 틀이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던 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기 위한 중간적 과정이었고 성과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졌다. 경찰 내에 국가수사본부와, (법안 통과시) 앞으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그 두 수사기관을 법률적으로 통제해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소수 정당이라는 문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민주당과 거의 생각이 같고 의견 차이가 거의 없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단일안을 제출하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데, 문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신이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자기의 입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맞다고 했다.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후 검찰총장이 되고 말을 다 뒤집었다. 대통령이 된 후엔 더 말할 것도 없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도 이른바 '등'자를 활용해 시행령을 다 뒤집었다. 전형적인 퇴행이다. 그러나 흐름으로 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로 가는 것이 검찰 개혁의 대세이고 OECD 국가를 보더라도 대부분 나라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정부 하에서 수사 기소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프레시안 :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도로 시행령을 통해 검찰 개혁안을 무력화했다. 검찰 개혁 법안에 앞으로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무력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조국 : 문재인 정부 말에 여야가 합의한 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부패, 경제범죄와 같은 것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는데,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고, (현 정부 들어) 시행령을 통해서 다 엎어버렸다. 그러나 이번 검찰 개혁 법안은 아예 부패, 경제 범죄 등 무엇을 수사하던 간에 그 전체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가 없어진다. 수사 기능은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있고, 한편으로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간다.
 프레시안 :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과 검찰 개혁에 대해 소통한 적 있나?
 조국 :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워낙 의견이 거의 95% 이상 일치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대표하고 저하고 따로 소통하지는 않는다.
 프레시안 :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과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의 철학이나, 방향에 대해 대화한 적 있나.
 조국 : 당연히 (검찰 개혁 방향은) 공유하고 있다. 제가 세세하게 그걸 묻지도 않지만 물을 일도 아니다. (최근에) 그런 대화를 할 기회는 없었다. 선거 기간에 예방을 갔고 저희 당선된 후 한번 더 갔지만 그 때는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도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 얘기를 해오셨고 또 대선 때 그분의 공약에도 검찰 개혁, 특히 수사, 기소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구한다는 얘기가 들어있다.
 문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는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 단계로 가겠다고 했다. 결국 수사, 기소 분리로 가지만, 본인의 재임 동안에는 수사권 조정으로 간다(1단계)고 정해져 있었다. 제가 민정수석으로 담당했던 것은 그 첫 단계, 수사권 조정 문제였다. 그것은 성공했다. 이후 수사, 기소 분리로 나아가는 것(2단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과제였다. 민정수석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지만 법무부장관은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두 번째 단계, 즉 수사, 기소 분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2019년에 제가 수사를 받으면서 모두 다 깨졌다. 국회에서 합의했던 검찰의 수사권 축소도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가) 사실상 시행령으로 무산시켜버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제가 왜 2단계로 접근을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의석수 구조가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만으로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래서 당시 수사권 조정이라는 낮은 단계, 즉 1단계를 설정했다. 그렇게 조정한 이유는 2019년 연말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도움 없이는 안됐기 때문이다. 그런 구조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수사, 기소 분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이유가 가장 컸다. 원래 희망대로였다면 제가 민정수석 때 1단계를 마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간 후에 이듬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기면 2단계로 갈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그 계획은 저에 대한 수사 때문에 다 엉망이 돼서 두 번째 단계로 못 간 것이다. 그 다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저에 대한 수사 일정이 마무리되고 결국은 (수사, 기소 분리가) 부패, 경제 범죄 빼고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 박탈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로) 제도적으로 됐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다시 돌려 놓은 것이다.
 프레시안 : 지금은 어떤가.
 조국 : 민주당, 조국혁신당 모두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계 정당이 모두 기소와 수사를 완전 분리를 하자고 애초부터 의견 일치가 돼 있었다. 의석 구조도 과거와 다르다. 지금 저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말고도 개혁신당까지 이 점(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 거부권 행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 상황(수사, 기소 분리의 당위성)을 이해하실 것으로 본다. 결국은 거부권 행사가 안되게 하려면 (현재 야당이) 행정 권력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의회 권력은 앞으로 4년간 유지된다. 행정 권력은 현재는 공식적으로 3년 남았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건 '3년은 너무 길다'이니까, 단축되면 더 좋다. 가장 나쁜 경우는 3년을 (윤석열 정부가) 채우는 것인데, 그 이후에 행정 권력을 새로 잡게 되면 (검찰 개혁 법안에) 거부권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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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미디액트(홍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pressian/20240718154037504gded.jpg" data-org-width="640" dmcf-mid="3lPI8c5rb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pressian/20240718154037504gde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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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미디액트(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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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놓지 않으려는 김건희, 검찰 개혁의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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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 최근 검찰, 경찰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같은 일종의 '권력 기구'에 대한 비판이 많다. 최근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윤모 행정관이 '받은 날 돌려주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대통령실과 배치되는 입장이 나오면서 공교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나?
 조국 : 검찰 개혁의 명분을 제공해준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자신이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사정 기관에 대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었다. 그런 데에 개입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면서도 사실상 검찰총장의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검찰은 자기 부하고, 경찰은 부하인 검찰의 지시를 받는 부하로 더 열등한 집단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대통령은 검찰도 자신이 지휘하고 경찰도 자신이 지휘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 본다. 그래서 지금 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들을 두고 국가권력 전체를 동원해 사건을 뒤집으려 한 것 아닌가.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검찰, 경찰, 권익위 등 조사 기관들이 윤석열, 김건희 옹위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했지 않나. 그걸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정권을 잡았다. 지금은 본인과 본인의 부인이 살아있는 권력인데, 그 수사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막고 있다. 하지만 오래 못 막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 내건, 임기 뒤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디올백 수수 사건도, 받은 영상이 공개된 후 비판이 시작됐을 때 통상의 경우라면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영부인이 반환 지시를 했는데 행정관이 까먹었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명품백 영상 공개 후) 8개월이나 흐른 후에야 저렇게 해명하고 있다. 이건 사후적으로 정리된 답변이다. 왜 지금 이 답변이 나왔을까. 검찰이 형식적인 소환 조사를 한 후에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해서 지금 차례차례 카드를 내면서 여론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프레시안 :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국가 기록물이라 손을 댈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는데, 갑자기 지난 7월 1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가 기록물이 아니라고 했다.
 조국 : 맨 처음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그것(명품백)은 법적으로 국가 기록물이 될 수가 없다. 국가기록물 법을 보면 외국 정상(귀빈)들이 주는 것들이 기록물인데, 사인이 영부인에게 주는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일 수가 없다. 당시 워낙 급하니까 그렇게 둘러댄 것 같다.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아니다라고) 발을 뺀 것이다. 그리고 후에 '돌려주려 했다'고 말을 바꾼다.
 프레시안 : 굉장히 공교롭다. 7월 1일 날 정진석 실장이 기존 대통령실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후, 윤모 행정관이 '반환 지시를 했고 본인이 깜빡했다'고 주장한다. 반환 지시를 하려면 기록물이 아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전반적으로 희한한 흐름이 느껴진다.
 조국 : 사태 초기에 명백한 증거가 나오니 당황스러워 수습하려고 막 머리를 모아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다가 (후에) 차분히 정리를 해보니까 기록물은 아닌 것 같은 거다. 그러면 대책회의를 했지 않겠나? 그리고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나와서 '기록물이 아니다'라고 하고 행정관은 검찰에 출석해 '영부인이 반환 지시했다'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시쳇말로 '장난치나?' 대통령실이 이 세상을,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정말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구나.
 프레시안 : '김건희 종합 특검법'이 준비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김건희 댓글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해 특검법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
 조국 :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이 날아갔다. 우리가 재발의를 할 것이다. 법안 준비는 다 돼 있다. 지금 당장은 채해병 특검법이 급하기 때문에 그게 정리되면 그 다음 바로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으로 갈 것이다. 한동훈 특검법은 우리가 제출한 법이 있다. 그런데 최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여론조성팀(댓글팀) 의혹을 폭로했지 않나. 그것까지 추가할 것이고 법사위에 조만간 올라갈 거다. 한동훈 댓글팀이나 김건희 댓글팀 의혹은 야당이나 언론이 제기한 게 아니다. 자기들이 폭로한 것이다. 특히 (한동훈 댓글팀 의혹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장예찬 본인이 스스로 처벌을 각오하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문자 내용을 보면 '장관에게 보고드림'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있다. 법무부 안에 그런 팀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법무부 바깥에서 누가 관리했고 누가 조직했고 그 자금은 누가 됐고, 또 한동훈에게는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다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반문을 해보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는데, 당시 여당의 최고위원이 '조국에게 보고드림' 문자까지 공개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를 어떻게 했을까? '그랬군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하셨군요 장관님' 그렇게 말했겠나? 한동훈 검사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압수수색 한 100번쯤 하도록 했을 것이다. 당장 공무원법 위반이고, 그 다음 (포털 등) 업무방해죄로 바로 수사가 들어갔을 것이다. 본인들이 과거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하면서 휘둘렀던 칼을, 지금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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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미디액트(홍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pressian/20240718154038777ujkv.jpg" data-org-width="640" dmcf-mid="bvGPWbNfq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pressian/20240718154038777ujk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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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미디액트(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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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史 마지막 장에 이름을 올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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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 요즘 보수 언론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간판 칼럼니스트들이 '탄핵'을 공공연하게, 빈번하게 언급한다. 탄핵이라는 말이 예전엔 금기처럼 여겨졌는데 요즘은 대중적인 용어로 유행이 되어버린 것 같다. 하지만 아직 탄핵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특히 박근혜 탄핵과 비교했을 때 스모킹 건이 없다는 말들도 나오고 민주공화국에서 짧은 기간 두 번이나 탄핵을 하는 것이 '국가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반박도 나온다. 어떻게 보나.
 조국 :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고 5주 만에 선거를 치렀는데 12석을 얻고 원내 3당이 됐다. 저희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3년은 너무 길다'가 (조국혁신당 지지에) 거의 압도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본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지긋지긋했다고 생각하고 볼장 다 봤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3년도 변화가 없겠구나 확신을 했다. 그 점에서 '심리적 탄핵'을 이미 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원내 3당이 됐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직 중단에 따른 혼란보다 중단시켜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본다. 보수 언론도 그렇고, 탄핵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미 경계심이 다 사라졌다. 국민들이 탄핵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탄핵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논쟁은 하지만, 탄핵이란 단어를 쓰는 걸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보수 언론도 (지금)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본다.
 탄핵은 단계들이 있다. 일단 국회에서 200석이 확보돼야 한다.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지금 구성이 그 이전보다 상당히 보수화돼 있다. 공소권 남용을 대법원이 인정한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능한) 6표가 안 나왔다. 기각해버렸다. 대통령 탄핵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본다. 그 점에서 쉬운 건 아니다. 하지만 총선 뒤에도 윤석열 정권이 총선 민심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음은 확인되고 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총선 이전의 국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 인사와 정책 모두에서 확인된다. 방통위원장에 이진숙을 지명한다거나, 이태원 참사에 적어도 도의적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유임시킨다거나, 기존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프레시안 :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이 국정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도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조국 : 김건희 씨가 대선 전에 내조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다. 그 후로도 (국정) 여러 군데 개입하고 있는 방증이 나오고 있지 않나.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것 같다. 김건희 여사는 매우 정무적이고 정략적인 인간형이라고 본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고 자신이 거의 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하려고 한 거다. 문제가 되면 사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에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150일 동안 숨고, 서울중앙지검 검찰 인사가 난 후에 다시 등장하고, 이런 패턴을 보더라도 권력 의지가 매우 강한 분이다. 저는 이 분이 현 상태로는 총선 민심을 생각해 자제할 것이라는 건 어림없는 얘기라고 본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이다. 지금 쓰고 있는 게 보이지 않나?
 프레시안 : 탄핵이 가능하려면 어찌됐든 8석 이상이 탄핵에 더 찬성을 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후보와 철학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결국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조국 : 한동근 씨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만약 당대표가 되더라도 게임은 끝나는 게 아니다. 게임으로 치면 스테이지2 전투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내전은 시작됐다. 내전 2단계에서 한동훈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선 '한동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 전면전을 벌이면 서로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권력을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저는 (올해) 하반기 동안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저희가 준비했고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는 친윤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다. 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지금보다 더 드러났을 때, 특히 스모킹 건이 나왔을 때 한동훈 당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프레시안 : 검찰 개혁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조국 : 윤석열과 한동훈, 현재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라고 하는 검사들, 그들은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검찰사에서 검찰청이라는 문패를 떼게 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라 본다. 대한민국 검찰사라는 책을 쓰면 그 마지막 장에 이름을 올릴 사람들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소청史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윤석열 한동훈 등은 '폐업을 자처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프레시안 : 조국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
 조국 : 정치 검찰이 장악한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달성한 사람,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다.(끝)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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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폭우인데…재난주관 KBS 뉴스만 'K원전' 앞세워 TSMC, 2분기 순이익 10.5조…전년比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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