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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사실혼 동성 동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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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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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BasjWVZ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kbs/20240718143930304tjzh.jpg" data-org-width="640" dmcf-mid="y5gmNy2X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kbs/20240718143930304tjz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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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tVVTqg2Sn" dmcf-ptype="general"> 사실혼 관계의 동성 동거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XFffyBaVCi" dmcf-ptype="general">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입니다.</p>
          <p dmcf-pid="Z344WbNfvJ"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p>
          <p dmcf-pid="5Beet6rRl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1bddFPmeWe" dmcf-ptype="general">이어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tKJJ3Qsdh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건강보험공단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FfoouehLvM" dmcf-ptype="general">앞서 소 씨는 동성인 김용민 씨와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p>
          <p dmcf-pid="34gg7dloTx" dmcf-ptype="general">이후 소 씨는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p>
          <p dmcf-pid="08aazJSgyQ" dmcf-ptype="general">하지만 소 씨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소 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p>
          <p dmcf-pid="pLOOPEtsyP" dmcf-ptype="general">이에 소 씨는 "성별을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p>
          <p dmcf-pid="UoIIQDFOy6"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동성인 둘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p>
          <p dmcf-pid="ugCCxw3IT8" dmcf-ptype="general">하지만 2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과거부터 직장가입자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된 것으로 취급해 왔고, 현재도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 인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p>
          <div dmcf-pid="7Jrr4AZwS4" dmcf-ptype="general">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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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imm8c5rSf" dmcf-ptype="general">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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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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