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동성 동거인도 사실혼처럼… 건보 피부양 혜택 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15:33: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동성 동거인 피부양 자격 인정해달라는 소성욱씨 행정소송에 대법원, 소씨 승소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9QJuehLJ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9pWlunbJ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재판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kukminilbo/20240718150413044ejqo.jpg" data-org-width="640" dmcf-mid="yzSkaT9HL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kukminilbo/20240718150413044ejq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재판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YgMbuehLn4" dmcf-ptype="general"><br>동성 동반자도 사실혼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법적 권리가 동성 동거인들도 일부 인정됐다.</p>
          <p dmcf-pid="GEL89gYcef"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p>
          <p dmcf-pid="H9pWlunbiV"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XHhAoSbYR2" dmcf-ptype="general">앞서 소씨는 동성 동반자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동반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씨에게 보험료를 청구했다.</p>
          <p dmcf-pid="ZJ8uFPmei9" dmcf-ptype="general">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p>
          <p dmcf-pid="5OAR6k1mMK" dmcf-ptype="general">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다.</p>
          <p dmcf-pid="1cfp18wMMb" dmcf-ptype="general">그러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p>
          <p dmcf-pid="tygPVNHEiB" dmcf-ptype="general">한편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동성애 가족이 웬말이냐” “대법원은 건보공단 상고를 인용하라” 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법원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p>
          <p dmcf-pid="FrQqpMIiiq" dmcf-ptype="general">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p>
          <p dmcf-pid="3E8uFPmeRz"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사실 아냐..인공지능 중심 성장 이어가야" 물가까지 올린 테일러 스위프트…英 금리 인하 미뤄질 듯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