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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헌법 평등 원칙 위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15:20:05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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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1lqeYw3I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ESo8c5r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Channela/20240718151703227vgrg.jpg" data-org-width="539" dmcf-mid="QzzvkH8t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Channela/20240718151703227vg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781hUiBZv"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div>
          <p dmcf-pid="Wz6tlunbYS"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오후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p>
          <p dmcf-pid="YqPFS7LKXl" dmcf-ptype="general">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입니다. </p>
          <p dmcf-pid="GNOd9gYc5h"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HjIJ2aGktC" dmcf-ptype="general">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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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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