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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폭우 피해에 여야 지도부 "이상기후", "기후위기" 지적…대비태세 강조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13: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이초 1주기엔 與 "정부정책 체감 높여야" vs 野 "여당, 교권-학생인권 대립 부추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AHt0vKGqL">
          <p dmcf-pid="pJhyGr0CBn" dmcf-ptype="general">수도권 및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정부의 폭우피해 대비 만전을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1주기를 맞는 서이초등학교 초등교사 사망사건을 두고는 입장이 갈라졌다. 여당은 정부의 교권보호 정책을 강조하며 "현장 체감을 높이겠다"고 한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대응이 "교권과 학생인권을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UqLjkRCn2i" dmcf-ptype="general">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기록적이고 집중적인 폭우로 예상할 수 없는 피해들이 그야말로 속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가 피해지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셔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dmcf-pid="u9NErivaVJ" dmcf-ptype="general">황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그래도 마친 덕분에 그 당시만 해도 매년 2조 원 가량의 수재의연금을 걷는 것이 상례화됐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은 없다"면서도 "홍수 피해의 98%가 발생하고 있는 소하천을 비롯한 지천의 경우에는 아직 정비 사업이 미비한 채 범람의 피해가 잔존하고 있다. 지천 정비 사업과 아울러 수해 안전 대비를 위한 홍수 방어 목표를 재조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77iaAxOJbd" dmcf-ptype="general">그는 "그 동안은 100년을 최장으로 해서 빈도를 대비해 왔는데, 최근 기후변화를 이룬 집중호우의 경우 200년 내지 500년까지 빈도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겠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z6DOhNHEqe" dmcf-ptype="general">추경호 원내대표도 "집중호우가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 대응조치를 취하고, 홍수 및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p>
          <p dmcf-pid="quJgjQsdqR" dmcf-ptype="general">그는 "실종자 수색, 수해복구 작업에 있어 안전제일을 최우선 철칙으로 삼아 철저히 메뉴얼을 지키며 진행할 걸 당부드린다"며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후진국형 재난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해 지난해 7월 폭우 상황에 벌어진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재발방지를 시사하기도 했다.</p>
          <p dmcf-pid="BznNcMIibM" dmcf-ptype="general">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집중호우 상황과 관련 "기상청이 수도권에 올해 처음 호우긴급재난문자를 20건이나 발송할 정도로 위급했고 실제 피해도 컸다"며 "정부가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대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dmcf-pid="bkZ3Uy2X2x" dmcf-ptype="general">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계속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런 폭우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또 농가들의 피해가 참 막심하다"며 "민주당은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농업재해보험법과 농업재해대책법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농림해양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선언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도 했다.</p>
          <p dmcf-pid="KwtUzG41VQ" dmcf-ptype="general">1주기를 맞은 서이초 초등교사 사망사건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갈라졌다.</p>
          <p dmcf-pid="9UdoNPmeV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일선 교육현장의 선생님들께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면서도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해 서이초 사건 이후 이어진 정부여당의 정책적 방향성을 강조했다.</p>
          <p dmcf-pid="2OpqK5Q0V6"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교권과 학생인권을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 왔다"며 "한 여론조사에서 교사들 가운데 84.1%는 '교권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응답했고 5.1%는 '오히려 나빠졌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p>
          <p dmcf-pid="VSq240dzq8" dmcf-ptype="general">그는 "현재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서이초 특별법과 교권보호5법의 미비점도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야당 측 대안을 강조하기도 했다.</p>
          <p dmcf-pid="fTbf6UiBV4" dmcf-ptype="general">한편 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현재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그에 대한) 입법개선 시한이 2020년 말로 다 지났다"며 "현재 22주 이후의 임신중절조차도 우리가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개선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해 현재 입법공백 상태인 임신중절 관련 법안 협의를 촉구하기도 했다.</p>
          <p dmcf-pid="4JhyGr0C2f"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나, 여야가 위기임신을 분류하는 방식, 임신중절 가능 주차를 설정하는 방식 등을 두고 대립하며 관련 입법은 5년째 공백 상태다. 황 위원장은 "산모의 자기결정권 못지 않은 소중한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야 될 것"이라며 '임신중절이 가능한 주차, 형태를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수진영 논리에 힘을 실었다.</p>
          <p dmcf-pid="8gyX1CzTV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에선 전날 이뤄진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에서의 한국수력원자력 개발 수주에 대해서도 상찬이 나왔다. 황 위원장은 "대단한 쾌거"라며 "지난 정권 암흑기 속에서도 원전산업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정책 여파로 고사위기 놓였던 국내원전사업이 이번 체코 수지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xmhvc5r2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pressian/20240718130134992wals.jpg" data-org-width="640" dmcf-mid="3dK4Punb9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pressian/20240718130134992wal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xmhvc5r29" dmcf-ptype="general">
           <br>[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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