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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혼모 고민 말고 일단 낳으세요”...병원서 가명으로 출산 길 열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06:56: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MlvOdloR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bcEa2c6R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mk/20240718063601449zypz.png" data-org-width="500" dmcf-mid="ZkyYlLyj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mk/20240718063601449zypz.pn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tdTWhnTNni" dmcf-ptype="general">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div>
          <p dmcf-pid="F7ajnBaViJ" dmcf-ptype="general">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출생 한 달 후까지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부모에게 이를 재촉하는 통지를 한다.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신 출생등록을 한다.</p>
          <p dmcf-pid="3OqbUhqyed" dmcf-ptype="general">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p>
          <p dmcf-pid="0vV4bWVZne" dmcf-ptype="general">보호출산제는 자녀를 가명으로 출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출산 사실이 드러나기를 꺼리는 여성들이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생통보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고 의교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자체장은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한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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