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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첫발…미디어 산업 육성 방안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06:00: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방송법 개정안 정부안으로 준비 중<br>지난달 미디어 업계 관계자들 모아 의견 수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A4Oy2XU1">
          <p dmcf-pid="58rMvZP3U5" dmcf-ptype="general">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이 법안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UnBkI7v3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akn/20240718060055316enri.jpg" data-org-width="272" dmcf-mid="GpCYQnTN0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akn/20240718060055316enri.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tzg9wlBWUX" dmcf-ptype="general">18일 미디어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IPTV, 케이블TV·위성방송, 콘텐츠제공사업자 등 일부 미디어 업계 관계자들과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아직 초안 격이며 정부 발의안으로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안 발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FsulVMIizH" dmcf-ptype="general">이번 논의는 총리 직속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가 지난 3월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의 연장선이다.</p>
          <div dmcf-pid="3SKYQnTNzG" dmcf-ptype="general">
           <p>융발위는 앞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신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소유 제한 개선 ▲유료방송 채널 운용 자율성 제고 등을 발전방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는 법 개정사안이 아니어서 위탁운용사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xIJYFRu7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akn/20240718060056610pkgu.jpg" data-org-width="745" dmcf-mid="XSc8IWVZ7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akn/20240718060056610pkgu.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pmUh2xOJpW" dmcf-ptype="general">
           <p>논의 대상은 방송법 개정이 필요한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소유 제한 개선 등이다. 재허가·재승인제 폐지는 방송시장 진입 후 7년 단위로 진행하는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폐지해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며 소유 제한 개선은 대기업·일간신문·외국인의 방송매체 지분 제한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를 폐지하는 '채널 운용 자율성 제고'안 등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p>
          </div>
          <p dmcf-pid="USKYQnTN3y" dmcf-ptype="general">논의는 시작됐지만 개정안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안엔 논의되는 모든 내용이 담겨야 하므로 하나의 내용 검토를 마치더라도 다른 내용에서 논의가 오래 걸리면 최종안은 늦게 나올 수밖에 없다.</p>
          <p dmcf-pid="uNXEU9A8uT" dmcf-ptype="general">법안 통과도 난관이다.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부터 야당 13명, 여당 7명으로 구성돼있어 초반 과정도 진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개정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전망했다.</p>
          <p dmcf-pid="7elLXpJquv" dmcf-ptype="general">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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