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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개발에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기준 나왔다… “정당한 이익 명확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05:01: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첫 가이드라인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Sq8dloyV">
          <p dmcf-pid="BRVAOy2XS2" dmcf-ptype="general"><strong>공개 데이터 수집 필요성 인정돼야<br>안전장치와 신속한 권리구제 담겨</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efcIWVZl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보위, AI 서비스 관련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제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7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seoul/20240718050132640sqcq.jpg" data-org-width="580" dmcf-mid="zx56iAZw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seoul/20240718050132640sq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보위, AI 서비스 관련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제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7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Kd4kCYf5TK" dmcf-ptype="general">법적 회색지대로 지적돼 온 인공지능(AI) 개발에 따른 ‘공개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정부가 첫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AI 학습·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는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었다.</p>
          <p dmcf-pid="9f7icOuSvb" dmcf-ptype="general">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 동의 없는 정보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 데이터를 AI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24znkI7vhB" dmcf-ptype="general">다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개발하려는 AI의 목적과 용도를 구체화해 정당한 이익을 명확히 해야 하고, 공개 데이터 수집·이용의 필요성과 합리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V8qLECzTyq" dmcf-ptype="general">공개 데이터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키백과,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미디어(SNS)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간 AI 서비스 기업들은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이를 수집해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해 왔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 같은 법적 불확실성과 부담을 안고 있었다.</p>
          <p dmcf-pid="f8qLECzTl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AI 학습 특성상 개인정보 식별 위험성은 낮지만 혹시 모를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기술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고유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AI 프라이버시 담당 조직’을 운영하도록 기업에 권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또는 노출 시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p>
          <p dmcf-pid="46BoDhqyl7"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 태현수 개인정보위 인공지능프라이버시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제가 많은 법이어서 이번 안내서로 인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 같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8PbgwlBWhu" dmcf-ptype="general">명희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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