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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사건, 서울중앙·인천지검 이송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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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sportskhan/20240718001004577pnqf.jpg" data-org-width="700" dmcf-mid="9z8tW5Q0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sportskhan/20240718001004577pnq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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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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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DWAiNHEmz" dmcf-ptype="general"><br><br>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br><br>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보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br><br>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의뢰받아 6개월가량 수사한 끝에 A씨 등 수사당국 관계자 2명과 기자 4명을 대응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범행 발생지, 피의자들의 주소지 등 이 사건 관할을 고려해 이송 결정했다.<br><br>형사소송법 256조(타관송치)는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br><br>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 경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선균은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br><br>이선균이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br><br>A씨는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 및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건네거나 전화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디스패치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들어있었다. 디스패치는 이선균 사망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28일 보고서 원본 사진을 비롯한 내용을 보도했다.<br><br>B씨는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에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여러 매체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건이 알려졌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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