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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9급 초봉 실수령 180만원"…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도 '허탈'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00:07: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Z01iNHEFO">
          <p dmcf-pid="5PdxvH8tps" dmcf-ptype="general"><br><strong>서공노 "9급1호봉, 2018년 이후 최저임금 미달"</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Z01iNHE0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며 저연차 공무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각종 수당을 합해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공직이탈의 주요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THEFACT/20240718000033369yryu.jpg" data-org-width="640" dmcf-mid="HM01iNHE7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THEFACT/20240718000033369yr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며 저연차 공무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각종 수당을 합해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공직이탈의 주요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F70gk1mzr" dmcf-ptype="general">
           <br>[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돼 1만원을 돌파했지만 공무원들의 표정은 밝지않다.
          </div>
          <p dmcf-pid="FLAg1UiB0w" dmcf-ptype="general">공무원 급여 수준이 각종 수당을 합쳐도 제세공과금을 빼면 실수령액은 180만원대에 그치기 때문이다.</p>
          <p dmcf-pid="3IThVQsdFD" dmcf-ptype="general">18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에 따르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9급 1호봉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다.</p>
          <p dmcf-pid="0NDA0qg27E" dmcf-ptype="general">9급 1호봉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2018년 12만 4970원에서 2021년 16만 2980원, 지난해 23만 9780원으로 커졌다. 올해는 18만3740원 차이다.</p>
          <p dmcf-pid="pEOwz2c6uk" dmcf-ptype="general">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돼 실수령액은 더 낮아진다. 9급 1호봉 기준 기본급 187만7000원에 직급보조비 17만5000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월 환산하면 222만2000원 수준이다.</p>
          <p dmcf-pid="UcmEuKj4Fc" dmcf-ptype="general">여기에 기여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80만원대다. 반면 일용직 기준 최저시급에 세금 3.3%를 원천징수한 세후 월급은 약 199만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fx8Cy2X7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저임금과 공무원보수 수준 비교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THEFACT/20240718000036367goxr.png" data-org-width="640" dmcf-mid="XzNLZ0dz7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THEFACT/20240718000036367gox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저임금과 공무원보수 수준 비교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HFZdgYczj" dmcf-ptype="general">
           <br>임금 인상률도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였지만 공무원 보수는 2.5% 올랐다.
          </div>
          <p dmcf-pid="zxiRyZP3pN" dmcf-ptype="general">서공노 관계자는 "공무원은 기피직종이 돼 버렸고 신규 입직자의 공직이탈비율도 급증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으로 분류되는 공무원 입직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에 절망하며 공직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qb49rhqy0a" dmcf-ptype="general">행안부에 따르면 근속 연수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p>
          <p dmcf-pid="B0qUNDFOug" dmcf-ptype="general">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기본급 31만3000원 인상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직급보조비 3만5000원 인상 △저연차 정근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5차 소위원회 결과 정부는 5급 이상 2.5%, 6급 이하 3.1%를 올리는 차등 인상안을 제시했다.</p>
          <p dmcf-pid="bArkUbNf0o" dmcf-ptype="general">다만 보수위에서 임금 인상안이 합의돼더라도 실제 인상률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이에 보수위 권고는 허울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dmcf-pid="K4M6hWVZ3L" dmcf-ptype="general">서공노 관계자는 "보수위에서 공무원 보수를 얼마 인상하겠다는 심의안이 나와도 기획재정부에서 항상 삭감했다"며 "최저임금의 경우 법정사항이라 결정이 나오면 지켜야 하는데, (공무원 임금은) 권고안이라 안 지키면 그만"이라고 토로했다.</p>
          <p dmcf-pid="9eoJGtMUzn" dmcf-ptype="general">이어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보수위 결정을) 법제화해서 결정사항이 지켜질 수 있게끔 요구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2DIrqVkPui" dmcf-ptype="general">hi@tf.co.kr</p>
          <p dmcf-pid="VjwcpBaV7J"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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