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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상목 부총리 “기업 우려하는 상법개정안 결론 없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2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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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8MrtMUQQ">
          <p dmcf-pid="qyNEXfEQ8P"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재계에서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3OS7JSgx6" dmcf-ptype="general">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조강연 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 논의의 필요성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기업인이 경영하는 데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rMiCUiB8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기조강연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etimesi/20240717213206141hpdn.jpg" data-org-width="700" dmcf-mid="7OyXVjXDP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etimesi/20240717213206141hpd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기조강연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KCiaTBaV84" dmcf-ptype="general">경제계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일환으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지는 등 기업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p>
          <p dmcf-pid="9OdoSzo9xf" dmcf-ptype="general">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공제와 세율 기준이 경제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개편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 공감대를 고려해 조만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p>
          <p dmcf-pid="2SoAY9A8xV" dmcf-ptype="general">최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역동 경제'를 강조했다.</p>
          <p dmcf-pid="VeubLSbYP2" dmcf-ptype="general">그는 “과거에는 제도나 정책이 국민과 기업의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작용하면서 '한강의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뤘다”며 “하지만 지금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p>
          <p dmcf-pid="fpCTqnTNx9" dmcf-ptype="general">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을 재점검하고 재설계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4oK4AG414K" dmcf-ptype="general">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혁신' '공정' '유동성'을 꼽았다. 생태계 혁신이 일어나야 하고, 이 과정이 공정해야 지속 가능하며, 지속 가능하려면 계층 간 이동이 활발한 '유동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8g98cH8t6b" dmcf-ptype="general">기업과 정부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원팀'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p>
          <p dmcf-pid="6x0zJCzTPB" dmcf-ptype="general">그는 “공급망 재편은 우리나라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도 있다”며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므로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을 이뤄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x0zJCzTQq" dmcf-ptype="general">제주=</p>
          <p dmcf-pid="Q2Ht6Ets4z" dmcf-ptype="general">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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