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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모델 학습 위한 공개 데이터 ‘정당한 이익’ 있어야 사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2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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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Yut0MIiCP">
          <p dmcf-pid="1v3X16rRS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p>
          <p dmcf-pid="tT0ZtPmev8" dmcf-ptype="general">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p>
          <p dmcf-pid="F2JQRsUlS4" dmcf-ptype="general">기업들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부는 ‘정당한 이익’을 제시했습니다. </p>
          <p dmcf-pid="3VixeOuSCf" dmcf-ptype="general">안내서에 따르면 AI 학습과 서비스를 위해 공개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한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돼야만 합니다.</p>
          <p dmcf-pid="0T0ZtPmelV" dmcf-ptype="general">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세 가지 요건의 내용과 적용 사례도 안내했습니다.</p>
          <p dmcf-pid="pyp5FQsdS2" dmcf-ptype="general">아울러 인공지능(AI)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 주체 권리보장 방안도 안내서에 담았습니다.</p>
          <p dmcf-pid="UWU13xOJC9"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당한 이익이란 영업상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성 등 사회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며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적법한 목적의 AI 개발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uLmcD5Q0TK"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AI 학습에 특정 개인정보가 배제되지 않도록 설정해 해당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높이거나,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AI 모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행위 등도 ‘정당한 이익’에 포함됩니다.</p>
          <p dmcf-pid="7oskw1xpCb" dmcf-ptype="general">반면에 안면인식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보이스피싱 목적의 프로그램 구축 등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p>
          <p dmcf-pid="zgOErtMUyB" dmcf-ptype="general">양 국장은 “데이터 수집 목적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수집한 뒤 목적을 달성하면 이를 파기하는 것이 ‘정당성’의 핵심”이라며 “이는 선진 개인정보 법제 체계를 갖춘 국가들의 교집합이기도 하다”라고 부연했습니다.</p>
          <p dmcf-pid="qdEaAG41vq" dmcf-ptype="general">아직 정당한 이익에 대한 판례나 개인정보위의 결정 사례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안전조치를 통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낮춘 경우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BJDNcH8thz"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안내서 발간의 취지가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를 둘러싼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biwjkX6Fy7" dmcf-ptype="general">AI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현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을 구체화해 기업 등이 이를 효과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입니다.</p>
          <div dmcf-pid="KiwjkX6FSu"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를 추후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인공지능(AI) 기술발전 추이, 해외 규제정비 동향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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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nrAEZP3hU" dmcf-ptype="general">지형철 기자 (ican@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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