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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당 일부 '핵무장'주장에 미 국방부 "한국, 국제 왕따 될 것" 경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20:03: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미 공동지침에 따른 핵전략잠수함 상시 배치? 미 국방부 "아니다" 선 그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Nzts3e7qQ">
          <p dmcf-pid="0yJ6FQsdBP" dmcf-ptype="general">여당 일부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이 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경우 국제적 '왕따'가 될 것이라는 직접적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p>
          <p dmcf-pid="purNfAZw96" dmcf-ptype="general">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태열 장관은 핵 무장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냐는 김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며 "정부는 핵무장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p>
          <p dmcf-pid="U2SrRsUlK8" dmcf-ptype="general">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인요한 의원은 자체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핵 개발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다이 73%로 나타났다"고 말했고 인 의원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uoUZw1xpV4"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조 장관은 자체 핵무장에 대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와 충돌 문제, 경제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옵션"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76YCnlBWff" dmcf-ptype="general">여당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적인 '왕따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p>
          <p dmcf-pid="zNzts3e7KV" dmcf-ptype="general">17일 &lt;미국의소리&gt;와 인터뷰를 가진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70%가 핵무기를 원하며, 한국 여당의 중진 의원들도 핵개발을 주장하고 이는데 이러한 핵무장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에게 정확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p>
          <p dmcf-pid="qVvmeOuSb2" dmcf-ptype="general">그는 "제대로 된 질문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다. '핵무기 추구가 NPT위반이고 아마도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놀라운 수출품들, 자동차, 삼성 휴대폰, 전 세계가 감탄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인데도 핵개발을 지지하겠느냐'고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ByJ6FQsdB9" dmcf-ptype="general">나랑 차관보는 "핵무기 추구의 결과를 알게 되면 이에 대한 지지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를 보장받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최선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LpXD5Q0bK"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한국의 핵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일 것이며 본질적으로 NPT를 위반하는 국제적 '왕따 국가'(pariah)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Kve416rRKb" dmcf-ptype="general">나랑 차관보는 "한국의 안보와 미한 공동 안보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추구가 아니라 우리의 확장억제 관계를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와 미국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9wV7vqg2BB"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고 밝혔는데, 특정 핵전략잠수함(SSBN)이 한반도만 감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랑 차관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p>
          <p dmcf-pid="29lwMmph9q" dmcf-ptype="general">그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나 전략적 공격이 있을 경우 모든 우발상황에서 핵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체계에서는 특정 임무나 목표에 특정 무기를 배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윤 대통령과 다른 인식을 보여줬다.</p>
          <p dmcf-pid="VtAiBLyjbz" dmcf-ptype="general">나랑 차관보는 "핵 공격 또는 한국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항상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제로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W3GkX6FK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pressian/20240717195953558ftro.jpg" data-org-width="640" dmcf-mid="FqsA8k1m2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pressian/20240717195953558ftr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Xu5rtMUfu" dmcf-ptype="general">
           <br>[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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